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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장비 팔때 설계도까지 넘기라는 중국…미국·일본·유럽 공동대응

입력 2016-07-17 18:53:10 | 수정 2016-07-18 02:36:58 | 지면정보 2016-07-18 A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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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 지적재산인 '소스 코드'
공개하라는 중국 요구에 반발
WTO 'SW보호 규정' 마련 착수
일본이 미국, 유럽 등과 공동으로 컴퓨터·자동차·가전제품 등을 제어하는 자국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등 신흥국에서 소프트웨어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오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전자상거래특별회의에서 이 같은 규정 마련을 제안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일본 이세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소프트웨어 보호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게 발판이 됐다.

일본·미국·유럽은 오는 9월부터 본격 협의하면서 아프리카 국가 등 뜻을 같이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규정을 세우기로 했다. 중국 러시아 등 규정 마련에 소극적인 국가에도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다.

이번 제안은 각국 정부가 외국계 기업에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는 데 있다. 소프트웨어는 휴대폰, PC 등 정보기술(IT) 기기는 물론 자동차 전자제어시스템, 가전제품 등에 들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공개를 의무화하면 다른 기업의 모방이 늘어나 정작 소프트웨어를 처음 개발한 기업은 경쟁력을 잃을 우려가 있다.

중국은 지난해 자국 은행과 거래하는 해외 IT업체에 소스 코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이를 통신 분야 등으로 확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등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TO 규정은 이런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게 목적이다.

일본 정부는 각국 기업이 외국에서 수집한 고객정보 등의 빅데이터를 자국에서 분석해 마케팅에 활용하기 쉽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 회의에서 제안한다. 러시아, 베트남 등 일부 국가는 고객 성별과 연령대, 소비자 행동 등 개인정보를 해외로 가져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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