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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일단 선방했지만…구조개혁이 관건

입력 2016-07-15 17:42:37 | 수정 2016-07-16 04:08:45 | 지면정보 2016-07-16 A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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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GDP 6.7%…'중속 성장' 연착륙

부동산 경기 띄우고 인프라 투자
해묵은 '부양 카드'로 성장률 지탱

민간투자 위축·부채급증이 문제
체질개선 없인 경착륙 위험 여전
중국 국가통계국이 15일 발표한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 6.7%(전년 동기 대비)는 절대 수치만 놓고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직후인 2009년 1분기(6.2%) 이후 최저치다. 그러나 연초 상당수 전문가가 올해 중국 경제가 경착륙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에 비춰보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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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성장의 질’이 썩 좋지 않다는 데 있다. 민간부문 투자가 급속히 둔화하는 가운데 공공부문 인프라 투자 확대와 부동산 경기부양이 성장률을 지탱한 주된 동력이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성장률 방어를 위해 과거 경기부양 방식을 다시 꺼내들었다는 점에서 경제의 중·장기적 위험요인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위 있는 인사’ 예상대로 성장

지난 5월9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권위 있는 인사’와의 인터뷰 형식 기사에서 “중국 경제는 향후 ‘L자형’ 곡선을 그릴 것”이란 전망을 제시했다. 이 기사가 나온 직후 시장 전문가들의 관심은 ‘지금 중국 경제가 L자형 곡선 중 어디에 있나’로 모아졌다. 현 위치에 따라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추가로 둔화할 수도 있고, 현재 수준에서 횡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분기 경제성장률과 6월 산업생산·소매판매·고정자산투자 동향은 중국 경제가 6%대 중·후반 수준에서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책당국자는 최소한 현재로선 중국 경제 비관론자가 틀렸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1~2월 전년 동월 대비 5.4%까지 추락한 산업생산 증가율은 2분기 들어 6%대 초반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1분기보다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10% 전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제조업경기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3월 이후 4개월 연속 기준치 50을 웃돌고 있다. PMI가 50 이상이면 앞으로 경기가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중국 증시 전문가들은 연초 폭락세를 보이던 상하이종합지수가 지난 4월 이후 2800~3000선의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것도 실물경기 경착륙 우려가 해소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中 지도부, 구시대적 부양이 문제”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중·장기적인 위험 요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중국통’으로 유명한 앤디 시애 전 모건스탠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중국 경제는 성장률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경제 성장세 둔화에 불안을 느낀 중국 정치 지도자들이 구시대적 방식으로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가 상반기 6%대 중·후반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던 핵심 동력은 정부의 인프라투자 확대와 부동산 경기부양 덕분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전년 대비 1.0%에 그친 부동산 투자 증가율은 올 들어 반등하기 시작해 6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6.1%로 올라섰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대도시에서 시작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전국 도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투자를 늘린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부동산 거품의 위험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전체 고정자산투자가 올 들어 9.0% 증가했지만 민간부문 투자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해 지난달까지 2.8% 늘어나는 데 그친 것도 불안 요인이다. 민간부문 투자 부진을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로 메워나가고 있다는 의미다.

중국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지목돼온 과잉부채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난달 중국 은행권의 신규 위안화 대출은 1조3800억위안으로 사상 최대 규모이던 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오양 노무라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민간투자 부진과 부채 급증은 향후 중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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