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연 7만건 '탈탈 터는' 압수수색] "최우선 타깃은 휴대폰" vs "일단 한강에 던져라"

입력 2016-07-15 20:26:03 | 수정 2016-07-16 03:42:32 | 지면정보 2016-07-16 A9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휴대전화 '쟁탈전'

카톡 등 모든 데이터 수사 대상
업무 마비·사생활 침해 우려도
검찰이 특정 기업을 압수수색할 때 가장 먼저 ‘타깃’으로 삼는 건 휴대폰이다. 기업 임직원이 업무의 상당 부분을 휴대폰으로 처리하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다. 압수수색을 당하는 기업의 주요 임원 사이에선 “검찰이 들이닥치기 전에 휴대폰을 한강에 던지라”는 말까지 나온다.

휴대폰이 핵심적인 압수 대상물로 떠오른 것은 4~5년 전부터다. 검찰이 휴대폰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 속에 들어 있는 각종 기록 때문이다. 카카오톡 같은 대화형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오간 말이나 음성 파일, 인터넷 검색 기록 등 모든 데이터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검찰로선 휴대폰 압수로 주요 혐의를 밝혀낸 ‘성공 경험’이 많은 만큼 주요 피의자의 휴대폰 확보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휴대폰 자체를 뺏는 건 무리한 수사기법이라고 지적한다. 혐의와 관련된 내용만 이미지 파일로 복사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예외 조항이 있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증거 인멸 시도가 보일 때 △패턴 등 보안설정을 풀라는 요구를 거부할 때 △스스로 협조할 때 등이 예외적 사항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검찰이 휴대폰을 압수하면 기업 실무자들의 업무는 마비될 수밖에 없다. 한 기업 관계자는 “부서원 간 대화부터 파일 교환, 메일 확인 등 업무의 상당량을 휴대폰으로 처리하는데 이를 뺏기면 업무를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압수당한 휴대폰으로 인해 숨기고 싶은 사생활까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 중 일부는 검찰에 휴대폰 반환을 요구하기도 한다.

대형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무조건 휴대폰부터 압수하려 하고 피의자들은 감추려 하다 보니 증거은폐 의혹을 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POLL

대통령 선거가 내년 몇 월 실시되는 게 좋다고 봅니까.

증권

코스피 2,011.71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3.93% 셀트리온 +0.41%
SK가스 +3.06% KJ프리텍 -17.29%
삼성전자 +1.24% 카카오 +1.60%
SK디앤디 -0.97% 지엘팜텍 -5.11%
LG디스플레... +1.51% 툴젠 +6.65%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1.41%
POSCO +3.80%
신한지주 +2.90%
삼성바이오... +0.33%
SK텔레콤 -1.08%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카카오 +1.86%
CJ E&M +1.04%
에스엠 0.00%
뉴트리바이... +0.71%
홈캐스트 -1.24%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LG디스플레... +2.58%
LG화학 +0.83%
SK하이닉스 +0.11%
삼성물산 +0.39%
한화케미칼 +0.41%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CJE&M 0.00%
지스마트글... -29.95%
에스티팜 +4.02%
더블유게임... +1.22%
솔브레인 +1.14%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