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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들끓는 남중국해…정부 '국제법 원칙' 고수해야

입력 2016-07-15 17:53:07 | 수정 2016-07-15 19:55:56 | 지면정보 2016-07-16 A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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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원칙인 '항행의 자유'와
중국 영토개념이 맞붙은 남중국해
미국·중국, 한국에 입장 표명 요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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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는 선을 긋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난 14일 정규재 뉴스 방송에서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16세기 이후 국제법 표준 원칙에서 바다는 자유항행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국제법 원칙과 중국의 영토 개념이 부딪친 곳이 남중국해다. 중국은 바다를 대륙의 영토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남해 9단선’을 만들었다. 이는 남중국해의 90%를 차지한다. 처음에는 11단선이었지만 베트남의 반발로 두 개의 선을 지워 9단선이 됐다.

남중국해는 현재 혼란의 바다다. 여기에는 스프래틀리 군도와 파라셀 군도를 비롯한 다양한 섬이 있다. 섬이라고 할 수 없는 곳도 많다. 암초 같은 곳이나 산호섬 같은 곳에 중국이 인공섬을 짓고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자 주변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필리핀은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했다. PCA는 중국이 1947년 설정한 남해 9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의 90%에 달하는 지역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분쟁에 대해 이 위원은 “자원 문제와 자존심 문제”라고 분석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남중국해에는 석유 수송선을 비롯한 많은 배가 지나가는 중요한 곳”이라며 “여기를 피해 먼바다로 돌아갈 경우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도 생긴다”고 말했다. 중국과 분쟁을 벌이는 나라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 항구와 기지를 빌려주고 있다. “필리핀은 미군이 수비크만에서 철수했을 때 필리핀 서해라고 불리는 스카버러 암초를 둘러싼 바다를 중국에 빼앗긴 뼈아픈 경험이 있다. 이 때문에 필리핀은 미국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중국이나 미국이 한국에 견해 표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제법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반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중국 지린성 퉁화기지에는 사거리 600㎞의 미사일이 배치돼 있는데 이는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거리에 속한다”며 “우리에게 사드는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규재 뉴스는 jkjtv.hankyung.com에서 모두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김형진 정규재 뉴스 PD starhaw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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