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베트남전 파병군인은 전투수당 지급대상 아니다"

입력 2016-07-15 18:20:32 | 수정 2016-07-16 04:42:29 | 지면정보 2016-07-16 A27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베트남전쟁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병 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베트남전에 파병됐던 A씨 등 30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전투근무수당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POLL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견해는?

증권

코스피 2,094.12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09% 루트로닉 +0.17%
SK디앤디 +1.01% 툴젠 +0.99%
SK가스 +1.44% NEW -1.20%
지코 0.00% 능률교육 -5.99%
무학 +1.97% 아즈텍WB -3.31%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NAVER -0.62%
LG화학 -1.06%
호텔신라 +0.97%
현대모비스 +0.58%
LG이노텍 -3.60%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셀트리온 -0.79%
에스에프에... -0.91%
고영 +1.84%
CJ E&M +2.37%
클리오 +0.50%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아모레퍼시... +6.40%
롯데쇼핑 +0.21%
한국전력 +0.46%
한전KPS +4.20%
신세계 +2.53%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에스엠 +7.50%
메디톡스 -0.83%
모두투어 +4.10%
하이비젼시... +1.05%
엠씨넥스 +0.46%

20분 지연 시세

포토

많이 본 뉴스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