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베트남전 파병군인은 전투수당 지급대상 아니다"

입력 2016-07-15 18:20:32 | 수정 2016-07-16 04:42:29 | 지면정보 2016-07-16 A27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베트남전쟁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병 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베트남전에 파병됐던 A씨 등 30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전투근무수당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POLL

군 복무기간은 어느 정도가 타당하다고 보세요?

중국이 미국을 앞서기 위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증권

코스피 2,072.79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0.80% JYP Ent. 0.00%
원림 0.00% 인성정보 -0.49%
태광산업 -0.61% 원익큐브 -0.19%
SK가스 -1.75% 동운아나텍 +1.79%
SK디앤디 -1.21% 툴젠 0.00%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에스디... +0.75%
현대차 -1.30%
삼성물산 +0.81%
POSCO +3.73%
LG화학 -0.37%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셀트리온 -0.79%
지엔코 -9.84%
CJ E&M +10.80%
클리오 -0.62%
광림 -7.05%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엔씨소프트 +4.71%
LG전자 +1.49%
OCI +1.46%
삼성전기 -0.76%
미래에셋대... -1.69%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CJE&M 0.00%
메디톡스 +0.17%
코스메카코... +2.02%
솔브레인 +2.36%
이녹스 +0.91%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