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낙태 알선' 대학생·의사 집행유예

입력 2016-07-15 18:20:10 | 수정 2016-07-16 04:36:09 | 지면정보 2016-07-16 A27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낙태를 원하는 여성에게 병원을 소개해준 대학생과 이들에게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지철)는 낙태방조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에게 여성들을 소개받아 낙태 수술을 한 의사 이모씨(74)와 김모씨(40·여)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에게는 자격정지 1년씩이 더해졌다. 재판부는 “태아의 생명은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중요한 법익 중 하나”라며 “낙태행위는 불법인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2013년 6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원하는 여성 27명에게 낙태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알려주고 수술 예약을 해주는 등 브로커 역할을 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POLL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견해는?

증권

코스피 2,094.12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09% 루트로닉 +0.17%
SK디앤디 +1.01% 툴젠 +0.99%
SK가스 +1.44% NEW -1.20%
지코 0.00% 능률교육 -5.99%
무학 +1.97% 아즈텍WB -3.31%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NAVER -0.62%
LG화학 -1.06%
호텔신라 +0.97%
현대모비스 +0.58%
LG이노텍 -3.60%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셀트리온 -0.79%
에스에프에... -0.91%
고영 +1.84%
CJ E&M +2.37%
클리오 +0.50%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아모레퍼시... +6.40%
롯데쇼핑 +0.21%
한국전력 +0.46%
한전KPS +4.20%
신세계 +2.53%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에스엠 +7.50%
메디톡스 -0.83%
모두투어 +4.10%
하이비젼시... +1.05%
엠씨넥스 +0.46%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