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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소득세 개편 고려하고 있다"

입력 2016-07-14 18:27:45 | 수정 2016-07-15 02:59:14 | 지면정보 2016-07-15 A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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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답변
"법인세율 낮춰야 투자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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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4일 면세자 비율을 줄이는 등 소득세 체계를 개편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잘 고려해서 토의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고민”이라며 “큰 방향에서 토론 및 연구할 필요가 있는 만큼 추진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여부에 대해선 “현재 최고 소득세율 38%에다 주민세를 포함하면 41.8%가 된다”며 “국제적으로 보면 높지 않을 수 있지만 낮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법인세율 하락은 투자 증대를 불러온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말했다. 법인세율 인상이 어렵다는 기존 태도를 유지한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지역균형평가 가중치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예타는 경제성이 중심이고 앞으로도 그렇다”면서도 “지역균형발전 같은 다른 정책 목표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가중치를 좀 더 높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예타 기준금액도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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