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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2.0'…오바마, 의학저널서 "공공보험 도입" 재촉구

입력 2016-07-13 06:03:30 | 수정 2016-07-13 0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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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그의 최대 업적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에서 제외됐던 ‘공공보험(Public Option)’ 도입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오 바마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 의학협회저널(JAMA)에 ‘미국의 의료 개혁 : 현재까지의 진전과 다음 단계’라는 제목으로 8 쪽 분량의 논문을 발표했다. 의학협회저널에 논문이 실린 것은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논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케어에 따른 진전에도 “여전히 많은 미국인이 진료비를 지불하고, 본인 부담금과 보험료를 내기 위해 큰 부담을 지고 있다”며 의회에 “공공보험 도입에 대해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오바마케어의 골자였던 정부가 공공보험을 운영해 민간 보험사와 경쟁을 통해 보험료율 인하를 꾀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를 의제에 반영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들고 나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두고 AP통신은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지지층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공공보험 구상 은 양측을 잇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샌더스가 주장한 국가 단일의료보험체제에는 못 미치지만, 공공보 험 논의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공공보험에 대한 지지를 거듭 표명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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