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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중독' 빠진 한국…정부 돈 안풀면 성장 휘청

입력 2016-07-13 17:54:29 | 수정 2016-07-14 02:05:33 | 지면정보 2016-07-14 A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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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재정기여도 분석

작년 성장률 2.8%…재정기여분 빼면 1%대 추락
'땜질식 경기부양'이 민간 경제활력 떨어뜨려
한국 경제의 민간부문 경제 활력이 둔화하면서 정부 재정 의존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기업 투자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정부가 잇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을 활용한 ‘땜질식 경기부양’을 되풀이한 탓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구조 개혁과 규제 철폐를 병행해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정부 재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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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높아지는 재정기여도

1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성장률 2.6% 중 정부 재정 기여분은 3분의 1가량인 0.8%포인트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정을 통한 정부 소비가 0.5%포인트, 정부 투자가 0.3%포인트 성장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정부의 소비와 투자가 없었다면 작년 성장률이 1.8%에 머물렀을 것이란 얘기다.

2011년만 해도 3.7%의 경제성장률 중 정부 재정이 기여한 몫은 0%(소비 0.3%포인트, 투자 -0.3%포인트)였다. 2012년 2.3% 성장률 중 재정기여도가 0.4%포인트(소비 0.5%포인트, 투자 -0.1%포인트)로 높아졌고,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 2014년에도 경제성장률 중 0.3~0.4%포인트를 정부 재정이 기여했다.

올해는 이런 추세가 더욱 강화될 조짐이다. 올해 1분기 성장률(전기 대비)이 0.5%였는데, 민간 부문 기여도는 제로(0)인 반면 정부 기여도는 0.5%포인트에 달했기 때문이다.

◆“땜질식 재정 처방 악순환”

재정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난 몇 년간 세계경기 둔화 여파 등으로 기업의 수출 및 실적이 악화하고 덩달아 투자가 감소한 탓이다. 올 들어서도 설비 투자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월 -6%, 2월 -7.9%, 3월 -7.4%, 4월 -2.7% 등으로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조선·해운 등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는 것도 민간 소비 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경제 체질 개선 없이 윗돌을 빼 아랫돌을 괴는 식의 땜질식 처방으로 지난 몇 년간 경제 성장을 관리한 것이 한국 경제의 재정의존도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2013년 이후 정부가 경기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하다 보니 하반기 ‘재정 절벽’ 우려가 커지고, 이걸 막기 위해 추경 등 재정 보강에 나서는 악순환이 고착화됐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는 정부 돈으로 경제 성장을 사는 ‘재정 중독’에 빠져버렸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13년 17조3000억원, 지난해 11조5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올해도 10조원의 추경을 편성할 방침이다.

◆“민간 부문 활력 되살려야”

문제는 재정을 통한 경제 성장은 ‘기회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이다. 우선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 일례로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추경 등에 따른 세입 결손과 지출 확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규모인 46조8000억원에 달했다.

구조개혁 지연도 또 다른 부작용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에도 못 미친 이른바 ‘한계기업’은 2010년 2400개(전체의 11.4%)에서 2014년 3239개(14.3%), 작년 3278개(14.7%)로 늘어났다.

조동근 교수는 “추경 등을 통한 경기부양이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좀비기업’을 늘린 꼴”이라며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구조 개혁과 규제 철폐, 획기적인 기업 투자 유인책을 병행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재정 의존도를 낮출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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