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투자' 이견만 확인한 야정협의

더민주 "임대주택·보육시설 짓자"…정부 "연금기능 약화 우려"

유일호, 인사말만 하고 떠나
국토·복지부 장관 등은 불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운데)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별위원회 1차 정책 협의에서 유일호 부총리(왼쪽)에게 자리를 권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부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정책협의를 열었다. 정부와 야당이 마주 앉아 정책을 조율하는 이른바 ‘야(野)·정(政) 협의체’로 관심을 모았지만, 장관들이 대거 불참해 김이 빠진 모습이었다.

이날 의제인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는 더민주의 주요 총선 공약이다. 10년 동안 총 100조원의 기금을 투입해 임대주택과 공공보육시설 등을 짓자는 것이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는 축사에서 “더민주가 마치 국민연금을 고갈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긍정적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제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며 “견해차가 있더라도 이런 자리가 서로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떴다.

더민주는 이날 토론회에 유 부총리 외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초청했지만 유 부총리를 뺀 나머지 장관은 실무자를 대신 내보냈다. 정춘숙 더민주 의원은 “장관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참석자가 바뀌어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토론에서 정부 측은 더민주 공약의 현실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한국의 연금제도는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한 가장 큰 재원”이라며 “다른 쪽에 활용하는 것은 국민 불신이 있고 제도 근간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더민주는 공공투자를 통해 연 4~5% 수익률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그 전제가 된 땅값은 3.3㎡당 300만~700만원”이라며 “수도권에서 그런 가격에 구할 수 있는 땅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