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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공급과 수요

입력 2016-07-12 18:18:45 | 수정 2016-07-13 00:19:21 | 지면정보 2016-07-13 A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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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테샛, 홈페이지(www.tesat.or.kr)서 접수 중
[문제] 어떤 산업의 노동수요곡선과 노동공급곡선이 아래와 같다고 한다. 하루 법정 최저 실질임금이 6000원이라고 할 때 노동시장의 실업인구는 몇 명인가? (단 N0는 노동수요, NS는 노동공급, W는 하루의 실질임금이다.)

· ND= 50,000 - 4W · NS= 26,000 + 4W

(1) 20,000명 (2) 22,000명 (3) 24,000명 (4) 26,000명 (5) 28,000명

[해설]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시장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임금이 설정되기 때문에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이때 발생한 노동의 초과 공급이 실업인구가 되며 이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실질임금 6000원을 노동수요곡선과 노동공급곡선에 각각 대입하면 노동수요는 26,000명(50,000-24,000), 노동공급은 50,000명(26,000+24,000)이 된다. 따라서 24,000명이 실업인구가 된다. 노동시장에서는 노동 수요자가 기업이고, 가계는 생산요소시장에서 노동을 공급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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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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