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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뜬 '포켓몬 고'…한국 출시 안하나 못하나

입력 2016-07-12 18:13:26 | 수정 2016-07-13 11:37:02 | 지면정보 2016-07-13 A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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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GPS정보 이용 '구글 지도' 기반한 게임
구글이 한국에 서버 두거나
정부가 지도 반출 허가해야 국내서도 게임 서비스 가능
해외 서버 고집하는 구글 "한국서 조세회피" 의혹도
닌텐도가 지난 6일 미국·호주·뉴질랜드에 출시한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가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게임 덕분에 닌텐도 주가가 4일 새 60% 뛰면서 닌텐도 부활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AR은 이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 세계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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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임은 AR 콘텐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출시가 불투명하다.

게임에서 이용자 위치 파악을 위해 ‘구글 지도’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다며 국내 지도 데이터를 구글에 넘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은 2010년 정부에 지도 반출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주소와 지역, 건물명 등 상세한 정보가 담긴 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은 지난달 2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구글코리아는 신청 배경에 대해 “외국 관광객이 규제 때문에 구글 지도를 못 써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구글이 한국 기업과 손잡고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서비스를 통해 국내 위성지도가 공개돼 규제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등과 협의해 구글이 신청한 지 60일이 되는 오는 8월25일까지 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글과 달리 한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국내 포털업체들은 “구글만 해외에 서버를 두도록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국내 사업자들은 관련법에 따라 국가안보 관련 내용은 삭제하거나 가리고 서비스하는데 구글에만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도 우버처럼 국내 지도 서비스 사업자와 협력하면 데이터 반출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국내에 서버를 두면 내야 하는 법인세를 피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고 지적했다.

구글 출신들이 창업한 나이앤틱랩스가 개발한 포켓몬 고는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이용자 위치를 파악한다. 나이앤틱이 2013년 출시한 AR 기반 첩보 게임 ‘인그레스’도 지도 정보 문제로 한국에서 제대로 즐기기 어렵다.

닌텐도는 서비스 불안정성을 이유로 다른 국가에서 발매를 보류했지만,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선 몇 달 내에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도 반출 승인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도 반출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며 “국가 안보와 동해·독도 등 지명 문제 등 다양한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유하늘/이호기 기자 sk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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