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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개헌 발의선 확보 … 일본, '전쟁 가능 국가'로 가나

입력 2016-07-11 06:36:20 | 수정 2016-07-11 06: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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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7·10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등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선을 확보했다. 일본 정치권은 급속하게 개헌 정국으로 이동하면서 개헌을 추진하는 아베 총리 등 개헌파와 이를 저지하려는 민진당, 공산당, 사민당, 생활당 등 야당 간 대치가 예상된다.

아베 신조 총리는 전쟁 및 무력사용을 금지한 현재 평화헌법 9조 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와 이번 선거를 통해 '전쟁 가능 국가'로 가는 길을 튼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주변국과의 긴장 관계가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11일 최종 개표 결과 자민·공명·오사카유신회·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개헌파 4개 정당은 전날 치러진 참의원 선거(선거대상 121석)에서 합계 77석을 확보했다. 이들 4개 정당은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의석(비개선의석) 84석을 포함해 161석을 확보했다.

개헌을 지지하는 무소속 의원 4명을 더하면 개헌파의 참의원 의석수는 165석으로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162석(전체 의원의 3분의 2)을 넘어섰다.

개별 정당별로는 자민당이 참의원 단독 과반에 필요한 의석수에 1석 못마치는 56석, 공명당은 14석, 오사카유신회는 7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민당은 당초 입후보한 명단에 따르면 55석이지만 무소속 당선자 1명을 추가 공천 형식으로 받아들였다.

민진당은 32석, 공산당은 6석, 사민당과 생활당이 각 1석, 무소속은 4석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현재 중의원에서도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해 앞으로 일본 정치권은 개헌 정국으로 급속하게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우선 긴급사태 조항 등을 개헌 항목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제기해 왔던 일본의 군대 보유 및 무력 사용을 금지한 헌법 9조 개헌의 경우 찬반론이 나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궁극적으로 평화헌법 9조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헌 논의 방향에 따라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견제하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긴장 관계가 조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개표 진행 중에 현지 TV와의 잇따른 인터뷰에서 "헌법심사회에서 논의를 심화시켜 어떤 조문을 어떻게 바꿀지가 결정된다"며 "논의가 수렴된 뒤 국민투표에서 개정을(개정에 대한 찬반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은 이날 승리로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패한 이후 3차례 연승하는 기록을 세우며 정국 운영 주도권을 한층 공고히 하게 됐다.

지난 3월 민주당과 유신당이 합당해 출범한 민진당은 전신인 민주당 당시 2차례에 이어 3차례 연속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더욱이 민진당은 이번 선거에서는 32개 소선거구에서 공산당, 사민당, 생활당 등과 후보단일화를 하면서 여권에 맞섰음에도 고전을 면치 못해 오카다 가쓰야 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카다 대표는 TV 개표방송 중 가진 인터뷰에서 여권에 과반수를 내준데 대해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임기는 다할 것이다. 그 이후는 백지다"라고 답했다.

24회째를 맞은 이번 참의원 선거 투표율은 54.70%로 나타났다. 2013년 7월 투표율 52.61%보다 약간 높지만 1947년 첫 참의원 선거 이래 4번째로 낮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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