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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브리핑] 사드 후폭풍 어디까지…국민의당 박선숙ㆍ김수민 오늘 영장심사

입력 2016-07-11 06:41:49 | 수정 2016-07-11 06: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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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 미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배치하기로 한 한국과 미국의 결정에 중국과 러시아가 외교적 수사를 넘어선 유·무형의 대응조치에 나설 경우 사드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오늘(1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7·10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세력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를 차지한 가운데 투표자 중 절반가량은 아베 정권에 의한 개헌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위 오늘 사드 현안보고…여야 공방 예상

국회 국방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는다.

새누리당은 한미의 사드배치 결정이 시의적절하다며 환영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책결정 과정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가 단수로 압축한 사드 배치 지역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던 만큼 이에 대한 질의도 잇따를 전망이다.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ㆍ김수민 오늘 영장심사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8일 청구했다.

◆일본 투표자 50% "아베 정권의 개헌 반대"

7·10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세력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투표자 중 절반가량은 아베 정권에 의한 개헌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통신이 출구조사에서 '아베 정권 하에서의 개헌'에 대해 찬반을 물은 결과 반대가 50%, 찬성이 39.8%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여성 응답자의 반대 비율이 52.6%로 찬성 응답 비율(34.6%)을 크게 상회했다.

◆마포·서초·종로…집값 '역대 최고가'

서울과 수도권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종전 최고가를 넘어서는 곳이 잇따르고 있다. 지방에서는 공항 고속철도 등 기반시설사업이 활발한 부산 제주 강원 등의 집값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10일 한국감정원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 25개 자치구 중 마포·서대문·서초·종로구 등 9곳의 아파트 가격이 2010년 전후 기록한 종전 최고가를 넘어섰다. 새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고 있는 마포구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5억9000만여원까지 올라 종전 최고점인 2012년 2분기(약 5억4000만원)를 크게 웃돌았다.

◆내년 최저임금, 12일 회의서 결판날 듯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과 12일 각각 11,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한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 5일)의 20일 전인 이달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따라서 내년 최저임금은 12일 회의에서 결판이 날 전망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한치의 양보 없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60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예결위, 결산 심사 착수…오늘 공청회 개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공청회를 시작 으로 2015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예결특위는 12∼13일 이틀 동안 종합정책질의를 한 다음 14일에는 경제부처, 15일에는 비경제부처를 상대로 각각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 질의를 벌일 예정이다.

◆휘발유 가격 넉달만에 하락세로 돌아서

휘발유와 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국내 기름값을 결정하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2주가량은 기름값 하락이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한국석유공사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전국 1만2000여개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국내 휘발유와 경유의 평균 가격은 지난 1일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1일 ℓ당 1442.78원이었던 휘발유 가격은 9일 1441.65원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경유 가격도 ℓ당 1232.32원에서 1231.63원으로 하락했다.

◆세계 주요은행에 '빨간불'…부도위험 치솟고 시총 급감

세계 주요 은행 가운데 부도 위험 지표는 급등하고 시가총액은 급락하는 곳이 유럽 은행을 중심으로 속출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서 부실채권이 산적하고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충격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전 세계 30대 주요은행의 시가총액은 21% 증발했다. 이 중에는 브렉시트 결정 이후에 허공으로 날아간 시가총액 10%도 포함돼 있다. 특히 영국을 포함한 유럽 은행이 입은 충격이 컸다.

◆IS 점령지 넓이 서울 113배…올해들어 12% 감소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가 점령한 지역의 넓이가 지난해 말과 비교해 올해 들어 12% 정도 감소했다고 영국 안보 컨설팅회사 IHS가 10일(현지시간) 밝혔다.

IHS는 "이달 4일 현재 이라크와 시리아에 분포하는 IS 점령지의 넓이는 6만8300㎢로 지난해 말 7만8000㎢보다 12%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 넓이는 서울(606㎢)의 113배 정도에 해당한다. IS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점령지가 14% 줄어든 데 이어 올해 상반기 다시 12%를 잃었다고 IHS는 설명했다.

◆남부 돌풍·번개 동반한 많은 비…중부는 찜통더위 지속

11일 남부지방에 강한 비가 내리고 중부지방에는 '찜통더위'가 예고됐다. 충청도와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비(강수확률 60∼90%)가 오다가 오후에는 충청도와 그밖의 남부지방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경기도, 강원 영서는 폭염특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강한 햇빛으로 인해 낮 기온이 33도 내외로 오르는 곳이 많아 매우 더울 전망이다. 낮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0도, 춘천 33도, 대전 30도, 광주 28도, 대구 27도 등이다.

변관열 한경닷컴 산업경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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