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 "미성년 의제강간죄 기준 16세로"

입력 2016-07-10 20:22:15 | 수정 2016-07-11 02:15:12 | 지면정보 2016-07-11 A8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정가 브리핑
기사 이미지 보기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10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의제 강간죄의 피해자 기준 연령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의제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최근 부산 학교전담 경찰관의 여고생 성관계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허점을 없애려는 취지다. 만 13~15세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 범죄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POLL

대우조선해양을 살려야 한다고 봅니까?

증권

코스피 2,168.95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08% 넥센테크 +0.11%
SK디앤디 +1.30% 와이지엔터... +0.35%
NAVER +0.93% 로엔 +2.91%
SK가스 0.00% 엔지켐생명... 0.00%
삼성전자 -0.72% 툴젠 0.00%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LG전자 +0.28%
한국전력 -2.67%
현대모비스 -2.17%
현대차 -0.61%
현대건설 -0.39%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CJ E&M -2.53%
메디톡스 +0.10%
안랩 +8.82%
카카오 -2.10%
컴투스 +1.67%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0.72%
SK하이닉스 +2.17%
현대백화점 +5.48%
LG화학 -0.17%
NAVER +0.93%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파라다이스 +3.05%
서울반도체 +2.40%
CJ오쇼핑 +4.82%
SK머티리얼... +0.06%
HB테크놀러... +6.24%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