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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OECD 20년간의 호소 "한국 노동개혁 절실"

입력 2016-07-10 17:33:58 | 수정 2016-07-11 00:11:36 | 지면정보 2016-07-11 A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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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0년 동안 각종 노동지표 평가에서 오히려 후퇴했다는 보고서를 읽고 놀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0년 전과 지금의 노동지표 14개의 순위를 비교한 결과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사실을 재확인해주고 있다. 이 평가에 따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23위에서 26위로 떨어졌고 고용률도 17위에서 20위로 3단계나 추락했다. 노동생산성은 당시 32위에서 28위로, 임시직 비중은 27위에서 26위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평균 이하에서 맴돌고 있다. 14개 지표에서 평균 이하가 11개나 된다. OECD 가입 후 20년 동안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세 배나 증가했고 순위도 10위에서 8위로 올랐지만 노동 분야만큼은 이처럼 퇴보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OECD 가입 시에도 첨예한 문제가 됐던 것이다. OECD는 당시 한국에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노동 생산성을 올릴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도 요구했다. 가입 10년 때인 2006년에도 OECD는 “한국은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집단해고가 1998년 이후 허용됐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진시키는 데는 실패했다”고 평가한 뒤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집단해고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한국 노동계는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2000년대 들어 독일 ‘하르츠개혁’을 비롯 선진 각국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려고 수차례 노동 개혁을 단행했다. 한국은 되레 정규직 보호가 강화되는 등 뒷걸음질만 쳤다. 지금도 그런 뒷걸음질은 계속되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만 10건이 넘는다. 대부분이 경영상 절박성에 의한 해고조차 막아야 한다는 등 강성 노조를 더욱 강화하려는 법안들이다. 노조권력과 국회권력이 결탁하면서 정규직만의 천국이 조성되고 있다. 그럴수록 노동개혁은 먼 나라 얘기로 흘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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