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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한반도 배치 확정] 한·미 "자위적 방어조치" vs 중·러 "전략적 이익 훼손"

입력 2016-07-08 18:06:55 | 수정 2016-07-09 02:51:01 | 지면정보 2016-07-09 A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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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후폭풍…동북아 정세 격랑 속으로

한·미·일 vs 북·중·러 '대치'…'냉전 구도' 재연 가능성
한반도 안보지형 흔들…대북제재 결속력 약화 우려
한국과 미국 양국이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를 8일 결정하면서 동북아 외교안보 지형에 후폭풍이 불고 있다. 한·미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제3국이 아니라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은 지지한다고 밝혔다. 남중국해 문제에 이은 사드 갈등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대립구도가 다시 형성되는 형국이다.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자위적 조치”

한국과 미국은 사드가 철저하게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로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주한미군 사드 배치 운용은 제3국이 아니라 북한 위협에 대해 운용될 자위권 차원의 방어용 무기체계”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우려할 바가 아니라는 얘기다.

주한미군 관계자도 “사드는 북한에 대응한 한·미동맹 방위에 매우 중요한 능력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춰 대응 능력도 향상시킬 수밖에 없다는 게 한·미 당국자의 설명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 기술을 거의 완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작전 배치된 스커드(사정 300~700㎞)·노동(사정 1300㎞)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면 남한 전역이 핵무기 타격권에 들어간다.

북한이 지난달 22일 무수단(화성-10) 중거리 탄도미사일(사정 3000㎞ 이상) 발사에 성공한 것이 사드배치 결정을 앞당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수단은 한반도 유사시 증원되는 미군 전력과 괌 등에 배치된 주일 미군기지를 겨냥하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 철회하라”

중국 외교부는 이날 한·미가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지 약 30분이 채 안 돼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이 중국 및 관련 국가들의 반대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중국을 포함한 지역 국가들의 전략적 안전이익과 전략적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사드 배치 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외무부도 이날 “사드 한국 배치는 러시아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중국 외교부는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와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대사를 불러 사드배치 결정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사드 배치 결정을 사전 통보했다.

중국이 ‘전략적 안보이익 훼손’을 언급한 것은 미국의 한반도 내 요격미사일 체제 구축으로 미국과의 핵전력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시각이 담겼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배치를 미국의 새 미사일방어(MD) 거점 구축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사일 배치 강화 등 대응에 나서면 동북아 안보지형 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대북 제재의 결속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양국이 최근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있지만 관계 진전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홍영식 선임기자/베이징=김동윤 특파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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