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김영란법 시행령' 권익위안 확정…9월초 시행령 제정

입력 2016-07-08 15:39:53 | 수정 2016-07-08 15:39:53
글자축소 글자확대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원안대로 확정해 규제개혁위원회로 넘겼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규제 심사와 법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 초까지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8일 "입법예고 기간 수렴한 의견을 취합, 시행령 최종안을 마련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5월13일부터 6월22일까지 40일 동안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했으며,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기존의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시행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농축산물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며 "이미 검토한 의견이 반복되고 있어 시행령을 변경할 만한 상황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는 20여일 동안 시행령에 신설된 규제가 합당한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면 법제처가 체계·자구 등에 대한 법제 심사를 하게 된다.

권익위는 8월 중순까지는 규제 심사와 법제 심사를 마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초까지 시행령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POLL

1년 뒤 아파트 가격, 어떻게 전망합니까?

증권

코스피 1,970.61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2.76% 티엘아이 -4.43%
SK디앤디 +0.43% 옵트론텍 -3.87%
SK가스 -0.89% 미래나노텍 -2.86%
현대산업 +0.61% 에이텍 -4.92%
한화테크윈 -7.38% 대한뉴팜 -1.80%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1.26%
SK하이닉스 +0.45%
롯데케미칼 -0.44%
LG전자 +0.22%
현대제철 -0.58%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셀트리온 -1.78%
서울반도체 +0.34%
에스티아이 -3.40%
뉴트리바이... -2.05%
에스엠 -0.39%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LG화학 +0.87%
SK하이닉스 +0.45%
현대중공업 +1.33%
삼성중공업 +3.19%
현대차 +1.14%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디오 -1.97%
에스엠코어 +10.70%
비아트론 +0.67%
원익IPS -0.47%
메디톡스 +0.09%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