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모의평가 결과가 나오면 뭐 하나요. 지금 성적으로 어느 학교, 어느 학과에 갈 수 있을지 짐작조차 하기 힘들어요.”3월 모평 성적표를 받은 학생과 학교 현장이 전례 없는 혼란을 겪고 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며 입시 전략에 대혼선이 빚어지고 있어서다. 최상위권 모집정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도미노처럼 중상위권 학생들도 입시계획 ‘시계 제로’ 상태에 놓여 있다. 전문가들은 “당장 내년도 입시가 이렇게 불안한 것은 유례가 없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의대·간호대·무전공 맞물려 입시 대혼란서울교육청에 따르면 17일 전국 고교 3학년 학생들에게 지난달 말 치러진 3월 모평 성적표가 배부됐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를 앞둔 첫 전국 단위 모의고사로 선택과목별 격차, 지원 가능한 학과 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3월 모평 성적표를 분석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입시업계 관계자는 “3월 모평 결과를 봐도 어느 학교, 어느 학과에 갈 수 있을지 전혀 짐작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입시상담이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말했다.입시 상황이 불확실해진 가장 큰 이유는 의대 증원 문제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며 대학별 배분을 마쳤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는 분위기다. 한 학원 관계자는 “정부가 갑자기 의대 증원을 내년으로 미루거나 증원 수치를 바꾸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의대 입시를 준비하려던 직장인들도 머뭇거리며
헌법재판소가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이 헌재 본안심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된 사건에 대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를 30일 동안 심사한 뒤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이번 결정은 헌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다만 결론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이다. 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원청업체가 협력업체 직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 후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됐다.중소기업계는 법 시행 전부터 ‘1년 이상 징역’의 형사처벌 규정을 놓고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두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발해왔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등 9개 중소기업 단체와 50인 미만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은 지난 1일 헌재에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지난해 11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두성산업 대표 등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으나 지방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는 “앞
6조원대 자산가로 꼽히는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사진)의 이혼소송 재산감정기일이 열렸다. 권 CVO의 재산이 막대한 만큼 감정 절차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17일 권 CVO와 배우자 이모씨의 재산감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외부 감정인으로 선정된 대주회계법인 관계자가 출석했다. 통상 감정기일에는 감정인이 ‘감정을 성실히 하겠다’고 선서하고 재판부와 감정사항을 확정한다.이날 재판부는 감정인 신문을 거쳐 감정 대상이 되는 재산과 감정평가 시기 등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권 CVO 부부의 이혼을 인정하면 감정인이 산정한 재산 가치가 재산 분할 작업에 활용된다.주요 감정 대상은 권 CVO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스마일게이트의 주식이 될 전망이다. 이씨 측은 명확한 재산 파악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금융거래 정보와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작년 10월 감정인을 신청했다.스마일게이트가 비상장회사인 데다 가치가 수조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감정 절차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다. 권 CVO의 재산은 대부분 스마일게이트 주식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서 포브스는 권 CVO의 자산을 51억달러(약 6조7000억원)로 평가했다.이씨는 결혼 직후인 2002년 6월 권 CVO와 공동으로 스마일게이트를 설립하고 같은 해 11월 권 CVO에게 대표이사직을 넘겼다. 이씨는 2022년 11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의 절반을 요구했다.소송에 앞서 이씨는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등 재산 3분의 1 이상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