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패소한 측이 소송비 부담…민사법 조항은 합헌

입력 2016-07-07 17:51:41 | 수정 2016-07-08 02:03:11 | 지면정보 2016-07-08 A29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민사소송에서 패한 당사자가 승소한 쪽의 변호사 비용까지 내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한 민사소송법 제109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이모씨 등 9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대상 조항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제소에 응소하려는 당사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소송 남발을 방지해 사법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있으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법은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측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POLL

군 복무기간은 어느 정도가 타당하다고 보세요?

중국이 미국을 앞서기 위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증권

코스피 2,065.61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45% 툴젠 +1.38%
영원무역 0.00% 국영지앤엠 +0.65%
송원산업 0.00% 엘엠에스 -0.87%
SK디앤디 +3.56% 크리스탈 -1.23%
SK가스 0.00% 테스 -0.82%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POSCO -1.80%
삼성전자 -0.75%
롯데케미칼 -1.83%
현대제철 -1.29%
엔씨소프트 +4.67%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CJ E&M +1.72%
SK머티리얼... +1.44%
셀트리온 0.00%
SKC코오롱PI -0.70%
에스엠 -1.01%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0.75%
LG디스플레... +2.56%
롯데쇼핑 +5.08%
BGF리테일 +1.00%
삼성전기 +1.34%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CJE&M 0.00%
이녹스 +3.80%
뷰웍스 +1.00%
넥스턴 +8.32%
GS홈쇼핑 +0.59%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