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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M&A 불허…공정위, 정책 일관성 상실"

입력 2016-07-07 19:34:13 | 수정 2016-07-08 04:36:49 | 지면정보 2016-07-08 A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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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협회, 공개질의서 제출

"작년 점유율 규제 폐지 요구…올핸 '시장독점 우려' 말바꿔
'오락가락' 공정위 정책에 구조조정 골든타임 놓쳐"
전국 91개 케이블TV 회원사를 둔 한국케이블TV방송(SO)협회가 7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불허 결정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에 케이블업계의 의견을 담은 공개 질의서를 제출했다. 형식은 공개질의서지만 공정위의 이번 불허 결정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과 업계 전체의 위기감이 반영돼 있다.

SO협회는 이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앞으로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7개월간 진행된 공정위의 M&A 심사로 CJ헬로비전은 물론 케이블산업 전체가 불투명한 미래로 신규 투자를 주저하는 등 손발이 묶였다”며 “이번 불허 결정은 다채널 유료방송 경쟁 촉진을 추진해온 공정위의 정책 목표에 비춰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공정위는 지난해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이번 M&A가 성사되더라도 SK 계열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KT에 이어 2위인데 ‘권역 점유율’을 들어 불허한 것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공정위가 심사 잣대로 삼은 권역별 점유율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요청했다. 협회는 “1995년 지역방송 기능 수행을 위해 권역 독점 사업자로 출발한 케이블회사는 후발 사업자에 비해 점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권역별 점유율 기준을 케이블사업자에 모두 적용하면 업계 내 M&A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오는 15일 전원회의를 열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CJ헬로비전은 이날 공정위에 의견 제출 시한을 이달 11일에서 다음달 4일로, 전원회의도 이로부터 한 달 뒤인 9월 초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SK텔레콤도 시한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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