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국회선진화법 대폭 완화 추진"

입력2016.07.07 18:56 수정2016.07.08 03:24 지면A8

정가 브리핑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사진)이 현행 국회선진화법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신속처리 대상 안건의 지정동의 요건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바꾸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기간을 90일에서 15일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여소야대 구도에서 야당의 공조만으로 쟁점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조 의원은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관련 뉴스

1

해·공군본부에 아이폰 못 들고 간다…휴대폰 보안 강화

최근 해·공군이 본부 출입시 스마트폰 보안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23일 공군에 따르면 공군본부는 이달 11일 '전기능차단제한장비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파했다.현재 군부대에 스마트폰을 들고 출입하려면 해당 앱을 설치하고 이를 작동시켜 스마트폰의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해야 한다.이 앱은 '1차 차단' 기능으로 카메라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2차 차단'으로 와이파이, 녹음, 테더링, USB 연결 등 기능을 추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현재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 등 일부 시설에 들어갈 때는 2차 차단을 적용한다.기존에 공군본부에는 카메라 기능만 막으면 스마트폰을 들고 갈 수 있었지만 이번 공문에 따라 2차 차단 기능을 실행해야만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아이폰 등 일부 기기는 청사 안으로 들고 들어갈 수 없다.공군은 이 지침을 적용하기 위해 5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6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해군 또한 최근 이런 내용의 공문을 내려 2차 차단 기능을 활성화해야만 해군본부에 드나들 수 있도록 했다. 육군은 당초 2차 차단을 적용해야 본부에 드나들 수 있었지만 이달 초 보안사고 방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계룡대 본청사 출입 시 2차 차단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내렸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

[단독] 백악관·NASA 출신 존 리 교수…초대 우주항공청 본부장에 내정

초대 우주항공청 임무본부장에 존 리 전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고위임원(사진)이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NASA 출신 전문가를 영입해 국가 우주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23일 정부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르면 이번주 이런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청 인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함께 발표될 우주항공청장과 차장에는 각각 윤영빈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무본부장에 내정된 존 리 전 임원은 30년간 백악관과 NASA 등에서 일한 우주산업 관련 전문가다. 그는 2021년까지 NASA 고더드우주비행센터 수석어드바이저로 근무하며 미국 우주 프로젝트 운영을 이끈 것으로 알려졌다.임무본부장은 연구개발(R&D)과 관련 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정부가 이 직책에 대통령급인 연 2억50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해 화제를 모았다. 연봉 2억5000만원은 차관급인 우주항공청장(1억4144만3000원)보다 1억원가량 많다.한덕수 국무총리(1억9763만600원)보다 약 5000만원 더 받아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공무원이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 참모들에게 “NASA처럼 많은 월급을 줘서라도 최고 전문가를 데려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존 리 전 임원은 미국 국적을 보유한 미국계 한국인이다. 앞서 정부는 청장을 제외한 우주항공청 연구원은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도 허용했다. 2013년 미국 국적 소지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결과다.임
3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홍보·정책라인 '유임' 가닥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교체한 가운데 언론 홍보와 대통령 이미지(PI) 등을 담당하는 이도운 홍보수석은 유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 라인인 성태윤 정책실장과 경제·사회·과학기술수석도 유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총선 패배 이후 사의를 밝힌 이 수석을 유임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홍보수석 후임을 현재는 찾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수석이 유임될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라고 했다.당초 대통령실 안팎에선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한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모두 교체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 각각 정치인 출신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5선), 홍철호 의원(재선)을 기용해 국회 소통 기능을 강화한 만큼 업무 연속성 등을 위해 홍보수석은 남기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언론인 출신인 이 수석은 지난해 2월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임명된 뒤 같은 해 11월 홍보수석으로 임명됐다.성 실장과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 정책 라인 참모도 유임 기류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들 모두 근무 기간이 5개월 미만으로 짧은 것도 유임 배경으로 꼽힌다. 박 수석은 올해 1월, 다른 참모들은 지난해 12월 임명됐다. 일각에선 이번 총선 패배의 주요 요인이 물가 등 민생 현안이었던 만큼 조직 개편이나 인적 쇄신 가능성이 일부 남아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양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