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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청문회 추진에 폐지론까지…'서별관 회의'가 뭐길래

입력 2016-07-06 18:11:15 | 수정 2016-07-07 03:20:28 | 지면정보 2016-07-07 A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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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방향 결정하는 '컨트롤타워'
DJ땐 대북문제…노무현정부, 연정도 논의

YS때 생겨 DJ때 본격 운영
청와대 수석·경제수장 모여 구조조정 등 경제현안 논의
청와대 ‘서별관 회의’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은 서별관 회의에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강압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이 회의 폐지와 함께 국정조사·청문회도 추진하고 있다. 서별관 회의와 같은 공공기관 소속 협의체의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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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유동성 지원 강제 의혹을 부인한 뒤 “중요 경제 현안을 관계 기관이 모여 논의하는 비공식 협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별관은 청와대 서쪽 영빈관 옆에 있는 작은 건물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굵직한 경제 현안 처리 방향을 논의한다고 해서 서별관 회의라는 별칭이 붙었다. 역대 정부 고정 참석 멤버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다. 안건에 따라 다른 부처 장관도 참석했다. 기재부 장관이 좌장 역할을 한다. 이명박 정부 땐 거시정책협의회의 별칭으로 불렸지만 현 정부에선 공식적인 명칭이 없다.

2002년 10월 대북송금 청문회에서 당시 엄호성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이 대북자금 지원 문제를 비밀리에 논의한 곳이라고 밝히면서 서별관 회의 실체가 외부에 알려졌다.

서별관 회의가 시작된 때는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이다. 강경식 전 부총리가 쓴 회고록 《강경식의 환란일기》에는 “1997년 5월4일 저녁 한은 총재(이경식), 청와대 경제수석(김인호)과 내가 모여 서별관에서 회의했다”는 내용이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대북 문제 이외에 이 회의를 통해 기업 금융 공공 노사 등 4대 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했다. 노무현 정부 땐 국무회의의 주요 안건이 서별관 회의에서 미리 조율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부동산 대책, 신용불량자 문제 등도 이곳에서 논의됐다.

이명박 정부 땐 서별관 회의 참석 멤버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현안을 논의했다. 금융위기 대처 방안, 부동산 정책 등 주요 경제 현안이 회의 테이블에 올랐다.

청와대 참모들이 근무하는 비서동이나 정부 부처에서도 할 수 있는 회의를 왜 서별관에서 할까.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내에 있어 보안을 유지하기가 쉽다. 서별관은 청와대 직원들이 근무하는 비서동에서 한참 떨어진 외진 곳에 있어 핵심 관계자 이외엔 회의가 열리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

도청도 피할 수 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등 가정집 같은 분위기 때문에 참석자들이 편안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땐 점심 때 도시락을 시켜 먹으면서 회의를 했다.

홍영식 선임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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