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무혐의로 결론 난 'CD금리 담합'] 가슴 쓸어내린 은행 "자료 제출하느라 4년간 생고생…로펌만 배불려"

입력 2016-07-06 18:19:12 | 수정 2016-07-07 03:15:32 | 지면정보 2016-07-07 A8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임직원들 수시로 불려다녀
대내외 신인도에도 악영향
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SC제일 등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담합 조사를 받은 은행들은 사실상 무혐의 결정이 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 “4년 동안 이어진 조사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했다”고 꼬집었다.

은행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후 김앤장, 세종 등 대형 로펌과 함께 대응에 나서면서 많은 비용을 지급했고 임직원들이 수시로 조사를 받는 등 유무형의 출혈이 상당했다고 전했다. 또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지난 4년간 은행들의 국내외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담합 판정을 받으면 막대한 과징금과 집단소송에 시달리게 돼 대형 로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워낙 큰 사안이었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조사하겠다고 부르면 언제든 부행장급 책임자가 달려가야 했다”며 “은행 내부에 CD 금리담합과 관련한 비상 대기조가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했다.

은행들은 애당초 담합이라는 결론이 나오기 힘든 문제를 공정위가 무리하게 조사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금리담합 의혹을 받은 2012년 상반기는 은행들이 CD 발행을 크게 줄이던 때였다. CD가 예금이 아니라 부채로 분류되면서 보유예금 대비 대출인 예대비율을 산정할 때 도움이 되지 않아서였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시는 은행들이 사실상 CD 발행을 중단해 금리 자체가 큰 의미가 없던 시기였다”며 “CD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방치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민사소송에서는 진 쪽에서 이긴 쪽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헛발질로 끝난 공정위 조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며 “공정위 조사를 견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책임까지 묻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욱진/이현일 기자 venture@hankyung.com

POLL

샐러리맨·자영업자 연금저축 이중과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권

코스피 2,209.46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0.31% 네이처셀 -1.62%
현대EP -0.86% 툴젠 0.00%
SK디앤디 -0.18% 레이언스 -1.00%
SK가스 -2.48% 한국코퍼레... -2.17%
SK하이닉스 -0.19% 태광 +1.45%

20분 지연 시세

스타워즈 수익률 Top5

스타워즈 누적수익률 1~5순위 목록
수익률Top5 참가자 수익률
스타워즈 전문가 매매내역을 문자로 »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SK하이닉스 -0.19%
LG전자 -0.55%
현대차 -2.65%
NAVER -1.98%
효성 +0.34%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서울반도체 -0.26%
카카오 -1.30%
안랩 -7.37%
컴투스 +0.17%
에스에프에... -3.97%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롯데쇼핑 +5.30%
삼성전기 +3.26%
현대차 -2.65%
한화테크윈 +3.51%
한국항공우... +3.67%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휴젤 +5.80%
나스미디어 +6.47%
게임빌 +6.14%
원익IPS 0.00%
파라다이스 -0.69%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