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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체성 흔드는 민변 감시하겠다"

입력 2016-07-05 17:47:40 | 수정 2016-07-06 05:19:07 | 지면정보 2016-07-06 A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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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연구원 등 보수단체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 출범
법조계의 좌편향 판결과 변론을 견제하기 위한 민간 감시 조직인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이하 국민감시센터)가 5일 출범했다. 자유민주연구원을 주축으로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자변) 등 보수 성향 단체 여섯 곳이 참여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초대 센터장에 취임했다. 정기승 전 대법관 등 6명이 고문을 맡았고 임정혁 전 법무연수원장 등 31명이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유 센터장은 “‘문제 변호사 감시단’ ‘문제 검사 감시단’ ‘문제 판사 감시단’ 등을 두고 법조계의 좌편향적 판결과 변론을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감시센터는 ‘변호사 감시단’을 통해 진보 성향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활동을 기록하고 매년 ‘민변활동 백서’(가칭)를 발간할 예정이다.

자유민주연구원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국민감시센터 개원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을 탈출해 입국한 북한 종업원 12명에 대해 민변이 청구한 인신보호구제 심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발제를 맡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변은 탈북자들이 납치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인신보호구제 심사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황성욱 자변 변호사는 “법을 악용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까지 흔드는 세력을 적극 감시할 필요가 있다”며 “민변은 물론 편향적 판결을 내놓는 사법부도 감시 대상”이라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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