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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Biz] 스포츠 중재…난민 인권 대리…로펌 '주특기' 살린 사회공헌 줄잇는다

입력 2016-07-05 18:08:28 | 수정 2016-07-06 02:09:37 | 지면정보 2016-07-06 A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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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박태환 리우행 적극 지원…CAS제소·국내법원 가처분소
"이용대 도핑검사 회피 안했다" 국가대표 복귀 도와준 김앤장
한센인 인권문제 앞장선 화우…세종은 4년째 코피노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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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선수 박태환의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형 법무법인(로펌)의 사회공헌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회공헌에 더해 로펌의 전문성을 활용해 ‘우리만 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발굴하려는 노력이 줄을 잇고 있다.

스포츠 중재부터 대회 준비 자문까지

법무법인 광장은 올림픽 출전이 좌절될 뻔한 박태환 선수를 구사일생으로 살려냈다. 임성우 광장 변호사는 박 선수가 이중처벌로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법률 지원에 나섰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함과 동시에 오는 8일 수영 국가대표 최종 엔트리 확정일 이전에 결론을 내기 위한 ‘신의 한수’를 꺼내들었다. 지난달 법원에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법원은 지난 1일 이를 받아들여 박 선수에게 국가대표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임 변호사는 “수많은 해외 사례를 조사해 법원에 신속하게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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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선수가 로펌의 지원 덕분에 국제 스포츠 대회 출전 자격을 얻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2014년 4월 도핑검사 과정에서 소재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계배드민턴연맹으로부터 1년간 자격정지를 당한 이용대·김기정 배드민턴 선수를 대리해 징계취소를 받아냈다. 이들은 2014 아시안게임에 나가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목영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의 스포츠 국격이 많이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지원과 수준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법률 전문성을 가진 로펌이 공익 활동을 통해 이 격차를 메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율촌은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스포츠 대회 자문을 맡아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지원했다. ‘2013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대회’를 시작으로 ‘2014 인천 아시안게임’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등에 법률 자문을 지원했다. ‘2017 FIFA 20세 월드컵’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자문 활동도 이어갈 방침이다. 소순무 온율(율촌의 공익사단법인) 이사장은 “국제스포츠 행사가 국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난민·코피노·한센인 등 인권 문제 지원

화우는 지난달 20일 담당 재판부가 소록도를 직접 찾아 특별재판을 열어 주목받은 한센인 인권 문제에 앞장서고 있다. 화우는 2003년부터 한센인 인권 문제와 관련해 일본 법원과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590명의 한센인이 보상 판정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올해 1월 ‘제4회 변호사 공익대상’에서 화우의 공로를 인정, 단체부문 대상을 수여했다.

2009년 재단법인 동천을 세우고 공익활동을 시작한 태평양은 탈북민·이주외국인·장애인 등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는 물론 난민 문제까지 범위를 넓혔다. 지난달 17일 시리아 남성 19명이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제기한 난민불회부결정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판결에 따라 이들은 4일 한국에 입국했고 난민 재심사를 앞두고 있다.

세종의 공익활동을 위한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은 1만명이 넘는 코피노(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 낳은 자녀) 문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3년 ‘코피노프로젝트팀’을 구성해 한국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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