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 민간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위기
4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중순 민간 화력발전회사와의 간담회에서 “발전수익 정산 제도인 ‘차액계약제’ 실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액계약제는 발전회사와 한국전력이 맺은 계약가격과 시장가격 간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다. 석탄 화력 등 원가가 적게 드는 발전소의 초과 수익 회수가 목적이다.
정산 방식이 정해지지 않으면 발전소 가동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당장 오는 25일 민간 화력발전소로는 처음 상업운전을 할 예정이던 GS동해전력의 북평화력 1호기에 불똥이 튀었다. 가동 자체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다른 민간 발전회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 조달도 ‘올스톱’됐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민간 스스로 사업을 접도록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2022년까지 건설 예정인 민간 화력발전소는 총 10기로 전체 투자 규모만 18조6000억원에 달한다. 한 발전회사 관계자는 “북평화력의 정산 방식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다른 사업자도 투자수익률 예측이 불가능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형주/송종현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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