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공권력 짓밟은 폭력시위에 관용없다"…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징역 5년

입력 2016-07-04 20:12:17 | 수정 2016-07-05 00:48:24 | 지면정보 2016-07-05 A31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법원, 1심서 이례적 중형
기사 이미지 보기
법원이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사진)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시위대가 밧줄로 경찰 버스를 묶어 잡아당기고 경찰이 탄 차량 주유구에 불을 지르려 시도하는 등 민중총궐기 당시 폭력적인 양상이 매우 심각했다”며 “한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도하고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한 위원장은 작년 11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노동법 개정 저지 등을 주장하며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회에는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명이 모여 140여명이 다치고 51명이 연행됐다. 7시간가량 서울 중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와 함께 지난해 4월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 등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크고 작은 집회 총 12건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가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한 위원장이 수차례 불법시위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기소됐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중형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용한 살수차에 대해 재판부는 “경찰이 일부 시위대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쓰러진 시위대를 응급실로 옮기는 차량에까지 직사로 물을 뿌리는 등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공무집행 전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선고 직후 “권력에 굴복한 공안 판결, 중형 선고를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POLL

대우조선해양을 살려야 한다고 봅니까?

증권

코스피 2,163.31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0.46% 한글과컴퓨... 0.00%
삼성전자 +0.83% 와이지엔터... -0.34%
SK디앤디 -2.08% 디에스티로... +6.73%
SK가스 -1.21% 엔지켐생명... -1.38%
SK하이닉스 -0.59% 메디포스트 +0.51%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국보 -2.11%
동양 +1.17%
영풍제지 +0.55%
금호에이치... -0.16%
삼성공조 +0.83%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아이즈비전 -0.12%
세원물산 -1.61%
제일제강 +1.29%
영인프런티... +0.98%
세종텔레콤 +0.21%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POSCO +2.04%
LG화학 +3.54%
SK +3.49%
KT&G +0.52%
SK이노베이... +0.62%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파라다이스 +4.07%
SK머티리얼... +4.13%
에스에프에... +2.56%
셀트리온 -0.22%
솔브레인 +2.24%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