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자동차 연비 과장하면 보상금 지급 의무화" 법안 발의

입력 2016-07-04 08:02:42 | 수정 2016-07-04 08:02:42
글자축소 글자확대
자동차 연비를 속일 경우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자동 폐기된 법안이지만,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커지면서 20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추진키로 했다.

권석창 새누리당 의원은 자동차 연비를 과장한 제작사에 대해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비 표시가 과장됐음에도 자동차 회사가 시정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연비 과장을 '경미한 결함'으로 규정, 이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권 의원은 "과거 국내 자동차 회사의 연비 과장 논란 때 미국 소비자들에게만 신속하게 배상한 일이 있었다. 이번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도 미국에서만 배상키로 하는 등 피해를 입은 국내 소비자들이 소외받는 경향이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POLL

샐러리맨·자영업자 연금저축 이중과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권

코스피 2,205.44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56% 엔지켐생명... -3.61%
SK디앤디 -0.90% 인터코스 -6.41%
SK가스 -0.42% 대화제약 -0.24%
두산엔진 -0.91% 휴젤 +4.32%
무학 -1.08% 카카오 -1.09%

20분 지연 시세

스타워즈 수익률 Top5

스타워즈 누적수익률 1~5순위 목록
수익률Top5 참가자 수익률
스타워즈 전문가 매매내역을 문자로 »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1.78%
롯데칠성 -7.60%
한국항공우... -1.69%
삼성전기 +0.27%
한국전력 -0.66%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실리콘웍스 0.00%
서울반도체 -1.83%
휴젤 +4.32%
안랩 -2.29%
메디톡스 -1.59%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엔씨소프트 +1.27%
KT +2.88%
KT&G -1.46%
KB손해보험 +0.15%
현대제철 +3.78%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에코프로 +7.84%
AP시스템 +0.97%
비에이치 +4.51%
게임빌 +0.81%
원익IPS 0.00%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