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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내것도 아닌데 뭐…'

입력 2016-07-03 17:59:38 | 수정 2016-07-04 01:14:16 | 지면정보 2016-07-04 A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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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테샛, 홈페이지(www.tesat.or.kr)서 접수 중!
[문제] 다음 현상과 공통적으로 관련 있는 경제 용어는?

· 자기가 소유하는 목초지는 정성스럽게 가꾸지만, 마을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목초지는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한다.

· 한강에 마구잡이로 오염물질과 쓰레기를 버린다면 물고기들이 죽고, 식수로 쓰기 힘든 상황이 닥칠 것이다.


(1) 역선택 (2) 경제적 유인 (3) 구성의 오류 (4) 절약의 역설 (5) 공유지의 비극

[해설]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지와 같은 공유 자원은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해 고갈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초원이 공유지라면 양이나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축이 그 초원의 풀을 마구잡이로 뜯어 먹어 초원이 폐허로 변할 우려가 크다.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권 확립이 중요하다. 공유지를 분할해주면 자신의 목초지가 허용하는 만큼 방목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공유지의 비극은 인간이 누구나 자기의 이익을 앞세우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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