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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 휜 각도까지 규제…EU에 질린 유럽인

입력 2016-07-01 18:26:19 | 수정 2016-07-02 04:54:45 | 지면정보 2016-07-02 A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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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를 싫어하는 7가지 이유

● 긴축 강요하며 직원은 고연봉
● 의결 위해 매달 1만명 이동
● 커튼 뒤에서 일하는 리더들
● 소수 의견은 묵살
● 24개 언어, 통역인력 5300명
● 비대화·관료화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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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 이후 EU의 관료주의와 비효율성이 도마에 올랐다. 영국인들이 브렉시트에 찬성표를 던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같은 EU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영국을 포함해 유럽인이 EU를 싫어하는 이유 일곱 가지를 제시했다.

◆영국 총리보다 많은 EU 관료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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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관료들은 설립 근거가 되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각 회원국의 공공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연간 재정적자는 GDP의 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때론 회원국 공무원의 월급까지 깎는 긴축을 강요했다. 자신들은 예외다. 2014년 기준으로 EU 중간 관리직의 평균연봉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연봉(14만2500파운드, 당시 환율로 2억4400만원)보다 많았다.

◆황당한 장거리 여행

벨기에 수도 브뤼셀은 ‘EU의 수도’로 불린다. EU 집행위원회와 EU 이사회 같은 기구가 있어 실질적인 유럽통합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곳이다. 하지만 집행위원회 인력과 로비스트, 언론인까지 합해 1만명이 넘는 이들은 한 달에 1주일은 반드시 유럽의회(사진)가 있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로 출장을 가야 한다. 그곳에서만 논의한 입법안과 정책을 의결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출장비용은 연간 2억달러에 달한다.

◆“너무 휘어진 바나나 팔지 마”

EU의 과도한 규제도 비판 대상이다. 대표적인 게 ‘휘어진 바나나(bendy banana)’ 판매 금지 규정이다. WP는 “EU가 심지어 판매할 수 있는 바나나의 굴곡 각도 등까지 규제하고 있다”며 “브렉시트 찬성자들은 이번 투표 결과로 영국인 스스로 시중에 파는 바나나 각도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흥분하고 있다”고 전했다.

◆책임지지 않는 리더들

EU는 집행위원회와 의회 등을 운영하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지만 정작 중요한 결정은 주요국 리더들이 커튼 뒤에서 비밀리에 결정하고 있다. 집행위원회와 의회 등은 거수기 역할을 할 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무시당하는 반대의견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2005년 EU 통합을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로 부결했다. 이 개정안은 EU 대통령과 외교장관을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2년 후 EU는 똑같은 내용을 담은 ‘리스본 조약’을 맺어 회원국의 전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형태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4개국 언어의 바벨탑

EU는 1958년 유럽경제공동체(EEC)로 시작했다. 최초 회원국은 6개국이었으나 여섯 차례에 걸쳐 회원국을 추가해 현재 28개국 체제로 확대됐다. EU 내 모든 공식 문서는 회원국이 사용하는 24개 공식 언어로 번역돼 발표된다. 모든 고위급 회의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번역된다. 이를 위해 EU는 1750명의 언어학자와 600명의 통역 직원, 그리고 3000명에 달하는 통역관련 프리랜서를 고용하고 있다.

◆관료 조직은 ‘옥상옥’

EU 내 모든 회원국은 EU 집행위원회 내에 커미셔너(한국의 장관격)를 한 명씩 지명할 수 있다. 조직이 확대되면서 커미셔너도 늘었다. ‘위인설관(爲人設官: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드는 행위)’ 현상도 심해졌다. 경제장관은 1993년 EU 출범 당시 국제협력개발 장관(커미셔너)이 있었다. 여기에 통상장관이 생겼고 이어 고용과 성장, 투자, 경쟁담당 장관이 신설됐다. 회원국이 늘어나자 경제금융담당 장관이 임명되고 다시 역내시장 및 산업·기업가정신·중소기업담당 장관직이 만들어졌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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