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 바꾼’ 10% 환급 >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40인치 이하 TV, 에어컨, 일반·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구매액의 10%(최대 20만원)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이마트 서울역점 가전제품 매장.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 ‘말 바꾼’ 10% 환급 >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40인치 이하 TV, 에어컨, 일반·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구매액의 10%(최대 20만원)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이마트 서울역점 가전제품 매장.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이틀 만에 바뀐 정부 정책에 국내 TV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당초 에너지효율 등급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해놓고 이틀 만에 대부분의 TV 제품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틀 만에 말 바꿔…"40인치 넘는 TV, 보조금 없다"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20만원 한도로 구매가격의 10%를 환급해주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산업부는 ‘고효율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세부시행 방안’을 통해 TV는 40인치(101.6㎝) 이하 제품만 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 발표에 맞춰 마케팅 계획을 세우던 전자업계는 실망하는 분위기다. 가전업체 관계자는 “국내 판매 비중이 크지 않은 40인치 이하 TV에만 혜택을 준다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는 50인치 이상만 찾아…中 업체만 덕 볼 것"

소비자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1일 서울 잠실의 가전매장에서 만난 노영진 씨(33)는 “다음달 말 결혼을 앞두고 혼수를 준비하던 차에 정부 발표를 듣고 TV를 구매하러 나왔는데 대부분 제품이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해 황당하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예산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전자업계는 정부가 의욕적으로 내놓은 지원 방안이 TV 판매 신장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기자가 찾은 서울 논현동의 삼성 디지털프라자 강남본점에서는 40인치 이하 TV를 찾아볼 수 없었다. 디지털프라자 강남본점은 삼성전자 가전 전용 매장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판매원은 “소비자들이 찾지 않아 50인치보다 작은 TV는 매장에 진열하지 않고 있다”며 “꼭 필요하다면 카탈로그를 보고 구매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40인치 이하 TV는 삼성전자가 32인치와 40인치, LG전자는 32인치 크기의 제품만 내놓고 있다. 100개가 넘는 각 사의 TV 모델 중 여기에 해당하는 모델은 3~5개에 불과하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크기가 작은 TV는 주로 1인 가구 등에 많이 판매됐는데 요즘에는 웬만한 중소형 TV에 맞먹는 크기의 모니터가 나오면서 이마저도 판매가 줄었다”고 했다. 시장조사업체 IHS에 따르면 2014년 초만 해도 30%에 가깝던 40인치 이하 TV 판매 비중은 올해 20%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일각에서는 국내 중저가 TV시장을 공략하는 중국 업체만 정부 지원에 따른 반사효과를 누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월 국내에 상륙한 샤오미의 40인치 TV는 40만~5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정부가 지급하는 환급금의 재원은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이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나온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의 3.7%를 추가로 걷어 조성되며 송전선 건설에 따른 보상과 에너지 절감 제품 소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 용도로 사용돼왔다. “국민에게서 걷은 돈으로 다른 나라 기업을 지원하는 꼴”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산업부 관계자는 “TV는 크기가 클수록 전력 소모가 커 대형 TV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면 에너지를 절감하겠다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자업계 관계자는 “에어컨이나 냉장고도 용량이 크면 에너지 소비가 늘어난다는 점은 같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설명”이라며 “정부가 정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에 맞춰 제조한 가전제품을 다시 품목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했다.

노경목/오형주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