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윤 한국행정법학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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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서 2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비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6일 노 관장의 비서로 일한 A 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A씨는 같은 해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노 관장의 계좌에서 19억7천5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2020∼2022년 노 관장 명의를 도용해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와 지난해 노 관장을 사칭하며 아트센터 직원에게 상여금을 송금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공금 5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노 관장은 지난 1월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노태우 전 대통령 장녀인 노 관장은 워커힐미술관을 이어받아 설립된 아트센터나비를 2000년부터 운영 중이다.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도 다음 달 30일 나온다.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4년 6개월만이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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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금으로 밀린 직원 월급 지급"…'대지급금 제도' 수술대 올린다
정부가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먼저 돌려주는 ‘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강화한다. 사업주가 허위로 근로자를 내세워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하는 등 악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1월 16일자 A25면 참조 ○대지급금 지급 요건 강화1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달 안에 대지급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대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해당 임금을 받아내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1년 ‘간이 대지급금’ 지급 요건이 완화된 후 부정 수급 사례가 늘자 제도 개선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절차 개시, 파산선고 등 사업주의 도산 사실이 엄격하게 입증돼야 지급되는 '도산 대지급금'과 달리 '간이 대지급금'은 간소화된 자료로 근로자의 사업장 근무와 체불 사실을 증명하면 바로 지급된다. 체불 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돕는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부정 수급자들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고용노동 관서가 발급하는 체불확인서 발급 기준이 엄격해진다. 현재는 임금체불 사업주와 체불 근로자 간 체불이 있었다는 진술이 일치하면 대지급금 지급에 필요한 체불확인서를
![[단독] "세금으로 밀린 직원 월급 지급"…'대지급금 제도' 수술대 올린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46789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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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진, 딸 카톡 올리며 "그 입 다물라"…이범수 재저격
배우 이범수와 이혼 분쟁 중인 통역사 이윤진이 재차 저격 글을 게재했다.이윤진은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범수 측이 "아들에게 개인 휴대전화가 있기에 언제든지 통화가 가능하다"며 "엄마와의 연락을 막은 적이 없다"는 발언과 "발리에 있는 딸의 서울집 출입을 어떻게 금지하겠냐. 딸의 서울집 출입을 막은 적도 없다"는 발언이 담긴 기사를 올리면서 "그 입 다물라"는 설명을 덧붙였다.그러면서 딸 소을 양이 이범수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도 캡처해 공개했다. 해당 이미지에는 "아빠 전화 좀 받아주세요", "학교에 가려면 교과서가 필요해서 가지러 가야 하는데 집에 있어요. 저만 갈 테니 답장 좀 해주세요. 제발"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또 이윤진이 아들 다을 군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모바일 메신저에는 "엄마는 최근에야 다을이가 어디 학교로 전학 갔는지 어렵게 소식을 접했다"며 "다을이가 엄마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편 가르기를 하던 게 마음이 아파. 다을아 엄마 아빠의 헤어짐은 '편 가르기가 아니야. 같은 지붕 아래 살지 않아도 다을이, 소을이는 엄마 아빠와 연락하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모두 받고 자라야 하는 소중한 아이야"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해당 메시지를 읽었다는 흔적이 없어 이윤진은 "다을아, 너 톡 안보냐"라고 재차 메시지를 보냈다.이윤진은 이범수와 2010년 결혼했다. 이후 딸 소을 양, 아들 다을 군을 낳았다.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함께 등장하며 육아 일상을 공개하기도 했던 이들은 지난해 12월 이윤진이 자신의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게재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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