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박근혜 정부 지역공약 70% 이행

입력 2016-06-30 17:56:27 | 수정 2016-07-01 02:45:50 | 지면정보 2016-07-01 A9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경기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167개 중 51개 미이행
기사 이미지 보기
박근혜 정부가 내건 지역공약 가운데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30%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를 의식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30일 박근혜 정부의 지역공약 167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51개(30.5%)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공약 이행 건수가 가장 적은 곳은 대전과 전북으로 모두 4건에 그쳤다. 광주 인천 울산 경기·서울도 5건에 불과했다. 반면 제주 충남·세종 충북의 지역공약은 모두 이행됐다.

사업별로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치(총사업비 5조원·경기), 남부내륙철도(5조7864억원·경북), 부경 과학기술원 설립(2303억원·경남),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7698억원·광주), 충청권 광역철도(2887억원·대전) 등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역공약 이행률이 낮은 것은 SOC 사업들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탓이 크다. 정부는 무분별한 SOC 사업을 막기 위해 경제성, 지역의 필요성 등을 따져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2조2114억원·강원),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5조7864억원·경북),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1조2337억원·인천), 전남~경남 한려대교(5040억원·전남) 등은 아직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받고 있다.

관련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되지 않아 지지부진한 경우도 있다. 설악권 일대를 복합관광중심지로 육성하는 사업(강원)에 필요한 통일경제관광특구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결국 폐기됐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POLL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견해는?

증권

코스피 2,091.43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88% 에스엠 -3.97%
SK디앤디 +0.13% 동양피엔에... +0.82%
SK가스 +1.93% 한일단조 0.00%
OCI -0.23% 프로텍 0.00%
KB금융 +2.51% 영우디에스... -1.28%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엔씨소프트 -1.43%
POSCO +1.43%
삼성엔지니... +2.06%
삼성증권 +0.45%
삼성SDI +1.57%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카카오 -0.82%
셀트리온 -0.20%
고영 -1.36%
서울반도체 -0.59%
인터파크홀... +0.32%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SK하이닉스 -3.16%
삼성전자 -0.42%
두산인프라... +4.14%
한국전력 +1.26%
NAVER -0.87%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이오테크닉... +0.72%
파라다이스 +0.66%
에스티팜 +0.82%
에코프로 +3.86%
참좋은레져 +9.74%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