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헌재,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입력 2016-06-30 17:29:43 | 수정 2016-07-01 00:56:07 | 지면정보 2016-07-01 A29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헌법재판소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30일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관련 조항을 종합해봐도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과 같이 다양한 언론매체 가운데 어느 범위로 한정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사람까지 언론인에 포함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 가입이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할 필요가 없다”며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제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POLL

대우조선해양을 살려야 한다고 봅니까?

증권

코스피 2,166.98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0.77% 툴젠 +6.26%
현대EP +0.12% 에스넷 +8.62%
POSCO +3.99% 엔지켐생명... +15.00%
동북아11호 -1.26% 제넥신 -1.27%
SK디앤디 +1.97% 모두투어 +1.36%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SK하이닉스 +0.98%
현대차 -2.50%
KB금융 +1.01%
한화케미칼 +0.58%
엔씨소프트 +5.18%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CJ E&M -2.20%
메디톡스 +3.94%
포스코 ICT +0.14%
휴젤 -0.22%
로엔 +2.38%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현대중공업 -2.08%
엔씨소프트 +5.18%
삼성전기 +4.55%
LG화학 +2.39%
삼성전자 +0.72%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이오테크닉... +6.37%
SK머티리얼... -1.86%
에스에프에... +4.12%
테스 +4.76%
서울반도체 +3.55%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