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형제자매는 가족관계증명서 못뗀다…헌재, 현행 증명서 발급허용은 위헌

입력 2016-06-30 17:33:14 | 수정 2016-07-01 00:59:24 | 지면정보 2016-07-01 A29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앞으로 형제자매를 통해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30일 A씨가 “형제자매가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형제자매는 상속문제 등과 같은 대립되는 이해관계에서 서로 반목할 수 있는 등 항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은 아니다”며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개인정보를 오남용 또는 유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법률조항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위임을 통해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만큼 형제자매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들이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몰래 발급받은 사실을 알았다. 그는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형제자매’에 이부(異父) 또는 이복(異腹) 형제자매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심판대상을 넓혀 일반 형제자매까지 포함해 위헌 여부를 판단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POLL

증권

코스피 2,172.72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2.52% 코미코 -17.31%
SK가스 -0.40% 툴젠 +0.14%
SK디앤디 +0.52% 모바일어플... 0.00%
삼성전자 -1.55% 엔지켐생명... -1.11%
현대중공업 +2.01% 브레인콘텐... -1.36%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한국전력 +3.28%
LG전자 +4.05%
현대차 -2.94%
SK하이닉스 -0.41%
KB금융 +1.21%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CJ E&M +3.70%
컴투스 +2.05%
안랩 +13.65%
웹젠 -2.15%
아모텍 +0.98%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KT +1.37%
NAVER +1.77%
LG화학 -1.20%
SK텔레콤 +1.16%
KB금융 +1.21%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SK머티리얼... -2.43%
코미팜 +8.99%
CJE&M 0.00%
제이콘텐트... +0.99%
게임빌 +2.74%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