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헌재, 형제자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위헌...본인만 가능

입력 2016-06-30 16:38:42 | 수정 2016-06-30 16:38:42
글자축소 글자확대
형제자매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A씨가 “형제자매가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형제자매는 상속문제 등과 같은 대립되는 이해관계에서 서로 반목하는 등 언제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다“며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오남용 또는 유출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률조항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위임을 통해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형제자매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3년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들이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몰래 발급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형제자매’에 이부(異父) 또는 이복(異腹) 형제자매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POLL

대통령 선거가 내년 몇 월 실시되는 게 좋다고 봅니까.

증권

코스피 2,022.86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08% KG ETS +1.15%
현대EP +0.95% 성광벤드 +0.11%
SK가스 -2.12% 다원시스 +1.33%
SK디앤디 -0.22% 초록뱀 +2.08%
현대산업 -2.73% 한스바이오... +2.90%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POSCO -0.54%
현대차 +0.70%
신한지주 -1.06%
SK하이닉스 -1.41%
KB금융 -1.80%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셀트리온 +1.42%
메디톡스 +8.57%
휴젤 +1.91%
테스 +0.70%
지스마트글... -0.96%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1.02%
LG화학 +3.28%
현대차 +4.03%
SK하이닉스 +2.21%
현대제철 +3.56%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홈캐스트 +2.49%
원익IPS +5.07%
보성파워텍 +0.65%
에스티팜 +2.22%
레고켐바이... +7.84%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