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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연해지는 EU,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

입력 2016-06-27 17:39:40 | 수정 2016-06-27 22:40:46 | 지면정보 2016-06-28 A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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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영국의 탈퇴(브렉시트) 결정 이후 수습에 고심하고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6일(현지시간) 전화 회담을 한 데 이어 27일에는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와 3국 정상회의를 연다. 28~29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까지 28개국 정상들이 모두 참여하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수습책을 교통정리하는 자리다. 균열 확대를 막기 위해 이른바 ‘유연한 EU’를 통해 규제를 개혁하려는 것이다.

영국이 탈퇴하려면 리스본 조약에 따라 적어도 2년은 걸릴 것이라고 한다. 결별 회담이 백만가지 난제들과 함께 시작될 것이란 외신 보도도 나온다. 당장 영국이 EU와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만 해도 EU 밖에서 EU시장에 접근하는 노르웨이 방식, 영국이 27개 회원국과 각각 양자 간 협정을 체결하는 스위스 방식, EU와 관세동맹을 맺는 터키 방식,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잔존하는 것을 감수하고 WTO 규정에 따라 EU 단일시장에 접근하는 러시아 방식 등 많은 선택지가 있다.

한국의 대(對)EU 전략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기존 EU와의 FTA를 개정하는 것은 물론 영국과도 FTA를 새로 체결해야 한다. 영국은 한국의 16번째 수출대상국이다. 한국의 대영 수출품 상위 15대 품목 중 한· EU FTA의 무관세 혜택을 받는 품목이 8개에 달해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국으로선 미국 중국 EU보다 앞서 영국과 FTA를 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영국과의 FTA 체결을 추진할 태세다. 이런 한국에 대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현명한 대응’이라고 높게 평가한 것은 주목된다.

영국의 선택, EU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브렉시트에 대해 반(反)세계화니 반(反)신자유주의니 하며 오독으로 흐르기에 더욱 그렇다. 유연한 EU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EU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추진 중인 일본도 영국과 별도의 FTA 체결을 모색 중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영국과의 FTA는 선제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합의로 체결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도 혼선을 피하고 방향을 잡을 수 있다. 한·EU FTA 역시 발효된 지 5년이 다 돼가지만 이번 기회에 더 높은 수준의 합의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통상외교력을 발휘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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