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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이후] "회원국 재량권 늘려주자"…'유연한 EU' 논의 시작하는 프랑스·독일

입력 2016-06-26 18:10:23 | 수정 2016-06-27 02:07:58 | 지면정보 2016-06-27 A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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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어디로 가나 (2)

여전한 '강경파'들
"나갈 거면 빨리 떠나라"…영국 제재 목소리 높아

그래도 '피로감' 줄여야
관료화된 EU 조직 개혁…회원국들 반발 봉합 나서

28일 EU 정상회의
향후 국방·안보전략 논의…영국과 협상 전략도 안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은 EU 회원국에 큰 충격을 줬다. 영국이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하기 전까지 EU의 메시지는 한결같았다. “나가면 큰일 난다”였다. “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나가면 나가는 거지 모호한 상태로 남을 수는 없다”고도 했다.

막상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하자 기류는 약간 달라졌다. 물론 “기왕 그러기로 했으면 빨리 나가라”는 강경한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영국을 강력히 제재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서도 잇달아 ‘큰 불편 없이’ EU에서 빠질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혼란을 피하려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논의해보자”는 신중한 현실론도 적지 않다. 영국의 갑작스러운 탈퇴는 EU 각국의 정치·경제에도 충격을 줄 수 있어서다. ‘대마불사’ 논리가 영국·EU 관계에도 적용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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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나가라” VS “서두르지 말자”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마르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 등은 브렉시트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영국 정부에 “조속히 떠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1958년 유럽경제공동체(EEC) 출범 당시 회원국인 독일·프랑스·네덜란드·이탈리아·벨기에·룩셈부르크 6개국 외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신속하게 독일 베를린에 모여 “지체 없이 탈퇴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EU 관계자는 공식 문서가 아니라 28~29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참석하는 EU 정상회의 발언을 기점으로 ‘2년 카운트다운’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캐머런 총리는 오는 10월까지 사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탈퇴 신청 문제를 후임자에게 넘겼다. 이는 영국에 시간을 벌어주려는 전략이며,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EU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탈퇴 협상이 무기한 이뤄져선 안 된다”면서도 “즉각 탈퇴 압박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유연한 EU’ 논의 시작

EU 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원화하자는 논의도 가시화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독일과 프랑스의 외무장관이 25일 EEC 출범 6개국 외무장관 모임에서 ‘유연한 EU’를 제안하는 문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유연한 EU는 향후 (EU의 더 강력한) 통합에 참여할 준비가 되지 않은 나라에 그럴 여지를 주는 내용”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니콜라스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주장하는 ‘EU 이원화(재정동맹과 일반연합으로 이중 운영)’와 비슷하다. 유럽 재정위기로 유로존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지속적인 통합 강화에 참여하지 않을 국가에 대해선 자율적인 재량권을 더 많이 주는 식으로 EU를 개혁하자는 것이다.

이런 개혁은 EU가 그동안 지나치게 관료화된 탓에 회원국이 느끼는 피로감이 높아진 것과도 관련이 있다. EU는 EU 이사회 및 EU 정상회의, EU 의회, EU 집행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있다. 복잡다단한 조직은 계속 불어났고, 권한과 비용지출도 꾸준히 증가했다.

○28일 EU 정상회의 주목

독일·프랑스·이탈리아 정상과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 정상회의(28~29일)를 앞둔 27일 베를린에서 따로 만나 독일과 프랑스가 EU 개혁을 이끄는 ‘독일·프랑스 이니셔티브’ 및 유럽의 통합 국방·안보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 및 유럽의회는 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브렉시트 절차 및 대책을 세우기 위해 회의를 연다. 영국이 탈퇴 신청을 하면 어떤 절차를 이용해야 할지, 영국에 어느 정도의 지위를 허용해야 하는지가 핵심 안건이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27일 브뤼셀과 런던을 방문해 EU와 영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브렉시트 이후 해법을 논의한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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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가 어떤 정치적 결과를, 특히 영국에 가져올지 예견할 순 없다. 그러나 히스테리 반응을 보일 정도의 순간은 아니다. 우리는 27개 회원국으로서 유럽연합(EU)의 통합을 유지할 것이다. 어려움을 겪으면 더 강해지는 법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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