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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가계통신비도 공공재…국민부담 줄여야"

입력 2016-06-26 18:08:38 | 수정 2016-06-27 01:24:34 | 지면정보 2016-06-27 A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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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7)

"SKT, CJ 헬로비전 인수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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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은 26일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통신비는 수도, 전기처럼 없으면 안 되는 필수품이자 공공재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휴대폰 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인하할 여지가 있다는 소신을 밝힌 것이다.

미방위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전략 상임위’로 꼽는 곳이다.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과 인터넷 포털 관련 정책이 모두 미방위 소관 분야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사 이사진 구성에 청와대 개입 배제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미방위에서 추진할 주요 정책으로 내걸며 여당과의 일전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신 위원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야당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미방위원 24명 중 여당 의원이 10명으로 40%가 넘어 국회선진화법상 야당이 독자적으로 방송법 개정 등을 밀어붙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정치적 대립으로 미방위가 파행을 빚을 가능성에 대해 “여야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타협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가계통신비, 과학정책 등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분야부터 합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당 소속이라고 해서 여당에 유리하게 보도하는 방송을 편들 생각은 없다”며 “사실에 기반해 공정하게 보도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SK텔레콤의 CJ 헬로비전 인수에 따른 시장 독점 우려와 관련, “공정위원회 기업 결합 심사를 먼저 지켜보겠다”며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 독점에 따른 폐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겠다”고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을 허가한 것에 대해선 “전력 예비율이 충분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전력 사용량이 급증할 때에 대비해야 한다”며 “원전 건설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전력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원전을 필요 이상으로 지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서울대 의대 졸업 후 가정의학 전문의로 일하며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다. 17~18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됐으며 19대 총선에선 낙선했으나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다시 진입했다. 20대 총선에서 4선 의원 고지에 올랐다.

유승호/박종필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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