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도 3분의 1 일몰규정 없이 영구화

입력 2016-06-26 18:01:01 | 수정 2016-06-27 01:30:38 | 지면정보 2016-06-27 A14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비과세·감면과 같은 조세특례지출제도 세 개 중 한 개는 일몰(기한 만료) 규정 없이 영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특례는 특정 목적을 위해 도입되는 한시적인 제도로 목적이 달성되면 없애는 게 맞다. 하지만 일몰 규정 없이 영구화될 경우 재정 안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조세특례지출제도 230개 중 33.9%인 78개 항목이 일몰 규정이 없다. 일몰 규정 없는 항목의 조세지출액은 올해 18조7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정부의 올해 전체 조세지출액이 35조3325억원임을 고려하면 일몰 규정 없는 항목의 비중이 전체의 52.9%에 이르는 셈이다. 조세지출은 조세 감면이나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과세 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을 의미한다.

정부는 당초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며 재원 확보 방법의 하나로 비과세·감면 제도의 정비와 축소를 내세웠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모든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예외 없이 일몰 규정을 도입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POLL

북한 김정은 체제의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증권

코스피 2,102.93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6.87% 엔지켐생명... +5.02%
삼성전자 +0.72% 코스메카코... -0.72%
SK가스 +0.93% 디오 -4.68%
SK디앤디 +1.83% 테고사이언... +1.21%
지코 +0.46% 코리아에프... +0.63%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0.72%
LG화학 -0.18%
한국전력 -0.12%
현대차 +0.67%
LG전자 +0.16%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셀트리온 +0.20%
포스코 ICT -0.81%
AP시스템 +0.17%
원익IPS -0.21%
GS홈쇼핑 0.00%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POSCO +1.41%
삼성전자 +0.72%
SK하이닉스 +2.00%
현대중공업 +4.04%
NAVER +1.15%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카카오 +4.25%
AP시스템 +0.17%
이오테크닉... +4.10%
메디톡스 +2.35%
테스 +0.82%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