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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리스크 해결해야"…재정·통화정책 한계론도

입력 2016-06-26 18:01:38 | 수정 2016-06-27 01:31:40 | 지면정보 2016-06-27 A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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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미시적 정책 조정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이후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가 느끼는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재정·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가계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소비자심리지수가 작년 10월 단기 고점인 105를 기록한 뒤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며 “미래 경제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임 연구위원에 따르면 소득과 고용의 불확실성 증대는 가계의 소비성향 하락과 저축률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계의 소비성향(소득에 대한 소비 비율)은 2012년 62.3%에서 2013년 61.6%, 2014년 61.3%, 2015년 60.6%로 하락했다. 반면 가계순저축률은 2012년 3.4%에서 지난해 7.7%로 크게 상승하고 있다.

임 연구위원은 “경제주체들이 대내 요인보다 세계 경제 등 대외 요인의 불확실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정부가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과 같은 경제정책 수단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감한 정책은 방향이 잘못됐을 때 그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클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장기적 관점을 갖고 미시적인 정책들을 세밀히 조정하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들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가계 부채 상환구조를 분할상환 방식으로 개선하고 기업 부채는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는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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