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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박 대통령 개헌 입장 밝혀야…국회 특위 제안"

입력 2016-06-26 10:41:07 | 수정 2016-06-26 10: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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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은 어느 정파나 일부 국민의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국가에 관한,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필요한 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게 순리이고 정상"이라고 말했다.

26일 정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정치로부터 초연한 측면이 있는 반면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스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헌에 대해 관심도 갖고 입장도 가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정파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안녕, 행복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면 대통령의 치적이 될 수 있다"며 "사실 박 대통령이 지금 별로 내세울 게 없는 평가를 받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 의장은 "개헌은 20대 국회에서 꼭 감당해야 할 과제"라며 "국회 개헌특위 설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3당 교섭단체 대표 회담을 열어 특위 설치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섭단체간 특위 설치 합의가 빨리 이뤄지면 개헌특위로 직행하고, 그게 쉽게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장 차원에서 의장 직속 자문 기구를 만들어 그간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취합하는 노력을 하면서 특위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의 필요한 준비를 하겠다"며 "징검다리(의장 자문기구)를 거칠 것이냐 직접 (특위로) 갈 것이냐는 교섭단체 대표들과 소통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력을 조정하는 것과 4년 중임제가 원래 제 생각"이라면서도 "국민선택을 존중하면 될 일이지 제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은 없다. 대통령 권력조정이 되는 전제조건이라면 어떤 형태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헌을 한다면 대통령 권력이 조정되는 건 필수"라며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못 박은 뒤 개헌 시기에 대해선 "가능하면 20대 임기 전반기에 이뤄지도록 노력할 작정이지만, 조급하게 생각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공감대를 잘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 "많은 정부부처가 내려가 있으니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하는 데 있어 좀 비능률이 있는 것 같다. 비능률과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이니 그걸 어떻게 치유할 건지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국회도 그 쪽(분원 설치)으로 가야 된다고 본다. 조치는 필요할 것"이라고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그 비능률과 분원 설치에 들어가는 예산 등 편익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분원을 설치해야 할 것이고 비용에 비해 이점이 별로 없다면 유보해야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남북 국회회담 추진 문제와 관련, "남북 문제는 정부와 보조를 안 맞출 수 없다. 북한이 응하지도 않는데 자꾸 얘기만 하는 것도 그렇고 국민감정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의 무능함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북한의 도발도 좌시할 수 없고 국익 차원에서 시기 조절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제안을 하기에는 타이밍이 적절치 않으며 조금 미뤄놓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문제와 관련, "의원 중심이 아니라 시민사회, 언론, 학계 등 국회 밖의 많은 분이 참여하는 의장 직속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득권 조정작업이 가능하도록 작업에 착수하겠다"며 "위원회 안(案)을 만들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 작업을 진행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권 내려놓기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불체포특권 문제"라며 "부정·비리에 연루된 사람을 국회가 보호하는 일이 없도록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상시청문회법) 문제와 관련, "처리 여부는 법대로 해야 할 문제로, 법리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이라며 "정파간 이견을 조정하는 노력을 선행하면서 헌법학자 등 학계와 시민사회의 의견도 수렴하는 노력을 하겠다. 필요하면 세미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선 "이런저런 논란은 있지만 공과가 있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냉정히 분석해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고쳐서 쓰자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의장 직권상정과 관련, "국민에게 도움이 될 일이 있다면 권한을 선용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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