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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중국 옥죄기' 나선 미국…'드론 잠수함'까지 개발

입력 2016-06-24 17:35:16 | 수정 2016-06-24 17:35:16 | 지면정보 2016-06-27 S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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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세계 패권을 놓고 맞붙다
미국의 대(對)아시아 전략 초점은 ‘중국 옥죄기’다. 미국은 정치·경제·외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과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를 놓고도 입장차이가 크다. 미국은 ‘북한 봉쇄론’을 주장하고, 중국은 ‘대화’를 강조한다. 금융시장도 미국의 주타깃이다. 미국은 중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며 ‘환율조작국’ 카드를 만지작 거린다. 이에 반해 중국은 미국의 내정간섭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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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압박수위 높이는 미국

반년 남짓 임기를 남겨놓은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 진출’ 전략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시켜가고 있는 중국에 ‘맞불작전’을 펴는 모습이다. 지난 6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략경제대화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수위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존 케리 국무장관, 제이컵 루 재무장관을 주축으로 한 미국 대표단은 “중국은 통상과 국제 분쟁 등에서 국제사회의 원칙과 합의를 따르라”고 압박했다. 특히 루 재무장관은 칭화대 강연에서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이 세계시장을 왜곡시키고 해를 끼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철강과 알루미늄 생산을 줄이라고 구체적 품목까지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은 이에 앞서 중국산 냉연강판에 522%, 내부식성 철강제품에 최대 45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40개 중국 철강 수출업체에 대해 담합 등의 혐의로 대대적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은 이와 함께 해마다 ‘환율조작국’이라는 카드를 만지작 거리며 중국의 금융·외환 시장도 겨냥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장관은 회의의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철강·석탄 생산량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라며 “2009~2011년 중국의 세계성장 공헌율이 50% 이상일 때는 중국 투자가 글로벌 경제성장을 주도한다며 좋아하지 않았느냐”고 되받아쳤다. 그는 또 “계량화된 수치로 기업 감산을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갈등 이슈에 대한 해결보다는 양국간 갈등이 더 증폭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남중국해·북핵도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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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은 필리핀을 우군으로 확보하기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 중심에 남중국해가 있다. 현재 중국과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를 장악해 영향력을 넓혀가는 것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이달초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해역 인근에서 필리핀 해군과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지역은 필리핀과 중국이 영유권을 다투는 남중국해 스카보러 섬(중국명 황옌다오)을 서쪽으로 마주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을 중국을 겨냥해 미국과 필리핀이 군사공조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케리 국무장관은 “그 어떤 국가도 해양 갈등 문제에서 일방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국제준칙을 준수하고 대화 등의 평화적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며 중국을 비난했다. 미국과 중국은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 앞다퉈 첨단무기 배치를 계획하고 있어 갈등이 더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은 이 지역에 드론과 로봇을 탑재한 첨단 구조선을 투입할 예정이고, 미국은 잠수함 발사 소형 드론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베트남 인도를 아우르는 ‘대 중국 포위망’을 구축해 중국 영향력 확대를 적극 차단한다는 전략이다. 중국의 차단을 막지 못하면 자칫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잇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이런 미국의 불안감에는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경제가 배경에 있다. 구매력을 감안한 중국의 GDP(국내총생산)는 지난해 미국을 앞질렀다. 북한의 핵문제도 미중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중국은 겉으론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하며 미국 주도의 제재에 동참하고 있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수위에선 언제나 ‘대화’를 주장하며 한발씩 뒤로 빼고 있다. 여기엔 북한을 미국의 아시아 진출확대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중국의 속셈이 숨어있다.

아프리카도 미중 양국 ‘영향력 확대’의 격전장이 되고 있다. 중국은 막대한 무상원조를 무기로 ‘검은 대륙’ 공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도 개발원조 등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중국의 대륙굴기(크게 떨쳐 일어남), 미국의 서진정책이 맞물리면서 첨예한 미중 갈등지역이 되고 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이 “아시아·태평양은 국제협력의 큰 무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샌드위치 한국
시험대 오른 외교력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다. 강자 틈에 끼인 약자가 엉뚱하게 어려움에 처함을 이르는 말이다.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이 경제·정치적 마찰을 빚으면 그 중간에 위치한 한국은 처신이 어려워진다. 대표적인 게 사드(THAAD)로 불리는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무기 개발에 맞서 방어용으로 사드 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사드 배치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가 북한은 물론 중국의 군사시설까지 탐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최근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에 반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북핵 해결이란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으로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력을 시험받고 있는 형국이다.

남중국해를 놓고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기싸움에도 한국은 딜레마적인 상황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최근 필리핀과 중국 사이의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에 대해 미국이 한국에 ‘국제재판소 판결 지지 입장을 미리 밝히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필리핀이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기한 중재 판결이 나오기 전에 미리 한국측에 입장표명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한국은 공식 판결전에 입장 표명은 어렵다며 미국 측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한국은 미중간 통상·정치·외교 등의 갈등이 빚어질 때마다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미국관계의 동맹을 굳걷히 하면서 중국과도 새로운 관계를 넓혀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될때 국내의 여론이 심하게 분열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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