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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남중국해 장악 나선 중국, 서태평양 패권 행사가 목표

입력 2016-06-24 17:37:51 | 수정 2016-06-24 17:37:51 | 지면정보 2016-06-27 S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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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패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맞짱’에 나선 중국의 군사전략 장기 목표는 태평양의 절반을 ‘장악’하는 것이다. 남중국해가 그 첫걸음이다. 중국은 또 미국식 집단안보체제 구축과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통해 세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뉴개발은행(NDB)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해 미국 주도의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 대항한다.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맞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도 추진 중이다. 중국의 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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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군사굴기의 목표는 서태평양을 영향력 아래 두는 것이다. 그래서 도련선(島鍊線·island chain)이라는 3개의 가상 해상 방위선을 설정해놓고 있다. 제1도련선은 한반도~일본 서부~대만~필리핀~인도네시아 자바섬을 잇는 선이다. 이 선 안에 있는 센카쿠열도 및 시사·난사군도를 안마당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이 남중국해 암초에 인공섬을 조성하고 비행장까지 건설한 것은 이를 위한 것이다. 남중국해는 중국 남쪽과 베트남, 필리핀, 인도차이나반도와 보르네오섬으로 둘러싸인 바다다. 북으로 대만해협을 통해 동중국해와 연결된다. 남중국해에는 둥사(東沙), 시사(西沙), 중사(中沙), 난사(南沙) 등 4개 군도가 산재한다. 그런데 중국은 이 남중국해에 은밀하게 7개의 인공섬을 만들고 3곳에 비행장을 건설했다. 활주로는 폭격기가 뜰 수 있는 3㎞ 길이다.

제2도련선은 러시아 캄차카반도~일본 오가사와라제도~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를 잇는 선이다. 제3도련선은 미국 알래스카의 알류샨열도부터 하와이를 거쳐 뉴질랜드까지 이어진다. 이 도련선들을 차례로 돌파해 2049년까지 서태평양을 장악한다는 게 중국의 구상이다.

제1도련선 내에 있는 한반도의 미군과 전략무기도 배제 대상이다. 대한민국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검토 중인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허용에 반대하고 있다. 장기적으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옛날처럼 한반도를 중국의 영향권 안에 둔다는 전략이다.

중국은 또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과 함께 상하이협력기구(SCO)란 역내 집단안보기구를 구성했다. 미국이 서유럽에서 만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비슷하다. SCO를 통해 아시아에서 미국을 배제시키고 일본을 굴복시키려는 것이다.

외교적으로는 ‘일대일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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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정책의 기조는 ‘분발유위’(奮發有爲)다. 할 게 있으면, 즉 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분발해 한다는 뜻이다. 덩샤오핑이 세상을 뜨면서 당부한 ‘도광양회’에서 180도 방향 전환이다. ‘도광양회(韜光養晦)’는 ‘빛을 감추고 그믐달을 키운다’는 뜻으로 때를 기다리며 힘을 기른다는 얘기다.

시진핑 정부의 분발유위 외교기조는 21세기판 실크로드 구축이란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대일로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대일로(一帶一路·One belt, One road)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일대)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일로)를 뜻하는 말이다. 시진핑 주석이 2013년 처음 제시했다. 일대일로가 구축되면 중국을 중심으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아프리카 해양에 이르기까지 육·해상 실크로드 주변의 60여개국을 포함한 거대 블록이 형성된다.

경제적으론 블록 구축과 위안화 국제화 추진

시진핑 주석은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통 큰 선물’을 한다.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대규모로 수입하는 계약을 맺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가 목표다. 이와 함께 중국을 주축으로 하는 경제 블록을 만들고, 새로운 국제금융질서를 모색하며, 위안화의 국제화도 추진 중이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맞서는 성격을 띤다.

또 NDB와 AIIB를 출범시켰다. NDB와 AIIB는 각각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에 본부를 두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 5개국이 세운 NDB는 IMF처럼 위기국에 긴급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AIIB는 아시아 국가들이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건설할 때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AIIB의 최대 주주는 중국으로 중국이 반대하는 안건은 통과되지 못한다. 중국은 또 세계 30여개국과 통화스와프 계약도 맺었다. 이들 나라와의 거래에서 위안화를 사용한다는 뜻으로 달러화의 위상을 무너뜨리는 전략이다. 위안화는 오는 10월부터는 IMF가 발행하는 가상화폐인 특별인출권(SDR) 가치 산정에도 포함된다. 위안화(redback·훙비·紅幣·붉은 돈)와 달러화(greenback·뤼비·綠幣·녹색 돈) 간 패권 싸움도 본격화됐다는 얘기다.


초강대국 도약의 과제
中, 금융위기 비켜갈까?

중국이 미국과 힘을 겨루는 시대가 왔다. 중국은 미국과 맞먹는 초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티베트와 신장위구르 자치구 등 소수민족의 존재,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중국 경제의 순항 여부다. 연 10% 안팎의 고성장을 지속해오던 중국 경제는 현재 6%대로 성장률이 떨어졌다. 과잉 투자에 따른 후유증도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경제위기를 비켜갈 수 있느냐는 점이다. 중국 금융위기를 예견하는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그림자금융 규모가 막대하고, 나라 전체적으로 빚이 너무 많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든다. 중국 가계와 기업의 빚은 지난해 말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기업들의 빚이 GDP의 160% 수준이다. 한국(106%), 미국(71%), 일본(102%), 유럽(104%)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기업들이 쓰러지면 은행이 무너지고 나라 경제는 파탄 난다.

또 하나는 미국처럼 세계를 이끌어갈 보편적인 이념이 있느냐는 점이다. 미국은 자유, 인권, 개방 등을 기치로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까지 세계 각국이 뒤따를 만한 보편적인 가치관과 이에 합당한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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