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편의점서도 임신 테스트기 살 수 있다

입력 2016-06-22 17:38:31 | 수정 2016-06-23 03:08:59 | 지면정보 2016-06-23 A2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기한내 답 없으면 자동승인"
인허가 간주제도 도입
소변으로 임신 여부를 판별하는 임신테스트기(임신진단키트)를 편의점에서도 특별한 신고 절차 없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각종 인허가 신청에 대해 법정 기한 내 정부의 응답이 없으면 자동 처리된 것으로 보는 ‘인허가 간주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2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지금은 편의점에서 임신진단키트를 팔려면 정부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후 의무 교육에 참가해야 하는 등의 사후 규제로 임신진단키트를 판매하는 편의점은 거의 없다.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임신진단키트를 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허가 신고 관련 공무원의 ‘갑질’ 행태도 개선한다. 정부에 대한 국민 민원 사무의 40% 정도가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업무다.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만 연간 91만건에 달한다. 하지만 그동안 인허가를 맡는 공무원들이 해당 신청을 받고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주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반려해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인허가간주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인허가간주제는 행정기관이 기한 내 인허가 신청에 응답하지 않으면 해당 인허가를 자동으로 승인하는 제도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POLL

1년 뒤 아파트 가격, 어떻게 전망합니까?

증권

코스피 1,970.61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2.76% 티엘아이 -4.43%
SK디앤디 +0.43% 옵트론텍 -3.87%
SK가스 -0.89% 미래나노텍 -2.86%
현대산업 +0.61% 에이텍 -4.92%
한화테크윈 -7.38% 대한뉴팜 -1.80%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1.26%
SK하이닉스 +0.45%
롯데케미칼 -0.44%
LG전자 +0.22%
현대제철 -0.58%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셀트리온 -1.78%
서울반도체 +0.34%
에스티아이 -3.40%
뉴트리바이... -2.05%
에스엠 -0.39%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LG화학 +0.87%
SK하이닉스 +0.45%
현대중공업 +1.33%
삼성중공업 +3.19%
현대차 +1.14%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디오 -1.97%
에스엠코어 +10.70%
비아트론 +0.67%
원익IPS -0.47%
메디톡스 +0.09%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