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송영길 더민주 의원 "전관예우 법조비리 원천 봉쇄"

입력 2016-06-22 17:59:25 | 수정 2016-06-23 02:54:25 | 지면정보 2016-06-23 A6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정가 브리핑
기사 이미지 보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2일 법조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전관예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관 등 변호사를 소개한 공무원과 검찰 등을 전관 변호사와 동시처벌(쌍벌제) △불법 사건 수임시 수임액에 따른 가중처벌규정 신설 △퇴임지역 사건수임 제한 기간을 2년으로 확대 및 처벌 강화 △변호사-검사-판사 면담기록 작성 의무화와 처벌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POLL

대우조선해양을 살려야 한다고 봅니까?

증권

코스피 2,165.82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24% 지에스이 +1.97%
SK디앤디 +0.85% 툴젠 +4.19%
SK가스 0.00% 엔지켐생명... +5.73%
삼성바이오... -4.63% 유성티엔에... -2.36%
삼성전자 +0.91% 디오 -1.20%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POSCO -0.52%
SK하이닉스 -0.97%
LG화학 -1.50%
NAVER -0.12%
현대차 +2.24%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메디톡스 +2.28%
서울반도체 -0.57%
카카오 -0.48%
테스 -0.22%
CJ E&M -0.95%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현대중공업 -2.08%
엔씨소프트 +5.18%
삼성전기 +4.55%
LG화학 +2.39%
삼성전자 +0.72%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이오테크닉... +6.37%
SK머티리얼... -1.86%
에스에프에... +4.12%
테스 +4.76%
서울반도체 +3.55%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