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5억 주고 산 '마이바흐' 결함…판매사, 차 수리기간 너무 길면 렌트비 배상해야"

입력 2016-06-22 18:12:18 | 수정 2016-06-23 00:55:52 | 지면정보 2016-06-23 A33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자동차 수리 기간 렌트비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약관이 있더라도 회사 사정으로 수리가 지연됐다면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렌트비를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2일 중견 건설업체 K사가 자동차 수입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완전물급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자동차 수리비 464만원만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렌트비와 차량 가치 하락분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K사는 2007년 S사에 5억3000만원을 주고 독일 벤츠사의 최고급 모델 ‘마이바흐’를 구매했지만 내비게이션 문제로 인해 구입 2년도 안 돼 운행 중 시동이 꺼지고 에어백이 터지자 내비게이션 업체와 배상책임을 둘러싸고 법정공방을 벌였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POLL

대우조선해양을 살려야 한다고 봅니까?

증권

코스피 2,155.66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0.93% 넥센테크 +4.65%
SK디앤디 +5.00% 엑사이엔씨 -2.40%
SK가스 -0.80% 엔지켐생명... -5.60%
삼성전자 -0.72% 카카오 -1.43%
한화테크윈 -2.18% 셀트리온 +1.34%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SK하이닉스 +2.42%
삼성화재 -1.10%
삼성중공업 -1.26%
현대엘리베... -0.32%
하나금융지... -2.69%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메디톡스 -0.29%
컴투스 +0.08%
CJ E&M +0.47%
인터플렉스 +4.17%
파트론 -2.10%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현대백화점 +0.98%
한국전력 0.00%
KT&G -0.10%
고려아연 +1.09%
한국타이어 +2.17%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SK머티리얼... +1.91%
인터플렉스 +4.17%
서울반도체 -0.58%
에스엠 -0.65%
셀트리온 +1.34%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