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5억 주고 산 '마이바흐' 결함…판매사, 차 수리기간 너무 길면 렌트비 배상해야"

입력 2016-06-22 18:12:18 | 수정 2016-06-23 00:55:52 | 지면정보 2016-06-23 A33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자동차 수리 기간 렌트비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약관이 있더라도 회사 사정으로 수리가 지연됐다면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렌트비를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2일 중견 건설업체 K사가 자동차 수입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완전물급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자동차 수리비 464만원만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렌트비와 차량 가치 하락분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K사는 2007년 S사에 5억3000만원을 주고 독일 벤츠사의 최고급 모델 ‘마이바흐’를 구매했지만 내비게이션 문제로 인해 구입 2년도 안 돼 운행 중 시동이 꺼지고 에어백이 터지자 내비게이션 업체와 배상책임을 둘러싸고 법정공방을 벌였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POLL

대통령 선거가 내년 몇 월 실시되는 게 좋다고 봅니까.

증권

코스피 2,031.07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6.07% 애니젠 +6.75%
삼성전자 +1.02% 키이스트 +16.48%
SK디앤디 -1.18% 코리드 0.00%
SK가스 +3.06% 에코프로 +4.74%
현대산업 +0.69% 대화제약 -1.75%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1.02%
POSCO +6.08%
신한지주 +5.58%
삼성바이오... 0.00%
SK텔레콤 0.00%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카카오 +1.60%
CJ E&M -0.17%
에스엠 +0.19%
뉴트리바이... +0.54%
홈캐스트 +2.49%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1.02%
LG화학 +3.28%
현대차 +4.03%
SK하이닉스 +2.21%
현대제철 +3.56%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홈캐스트 +2.49%
원익IPS +5.07%
보성파워텍 +0.65%
에스티팜 +2.22%
레고켐바이... +7.84%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