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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 허브 충남] 안희정 충남지사 "충남형 경제비전 수립…환황해 경제권 거점으로 도약

입력 2016-06-22 16:28:12 | 수정 2016-06-22 16:53:54 | 지면정보 2016-06-23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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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기업·지역민 삼위일체 이뤄 지역발전 모색
해양·농업·관광개발로 새 먹거리·일자리 창출 총력
자치분권은 21세기 국가혁신의 가장 큰 핵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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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민선 6기 도정 핵심사업인 ‘충남경제비전 2030’을 지난해 말 마련해 올 상반기부터 시행 중이다. 2030년까지 충남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는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이다. 광역자치단체 스스로 경제비전을 마련한 이유는 서울과 수도권을 쫓아가는 국가주도형의 산업발전 모델로는 지방 산업발전의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다고 도가 판단해서다. 저성장 지속과 일자리·가계부채 문제에 대기업·중소기업 간, 지역·계층 간 불균형이 심화돼 정부 주도가 아닌 각 영역이 스스로 가치를 찾고 스스로 일어날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게 충청남도의 분석이다.

안희정 충남지사(사진)는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정부·기업·지역민이 삼위일체가 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지역 맞춤형 경제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충남 경제는 저출산 고령화와 기후변화 가속화, 신흥국 부상, 경제의 글로벌화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경제개발 계획을 세워 산업구조 고도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대외 시장 확보 등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안 지사와의 일문일답.

▷‘충남경제비전 2030’ 핵심은 무엇입니까.

“도가 그린 밑그림인 ‘골고루 함께 웃는 충남 경제’에서 알 수 있듯이 지속 가능하고 모두가 같이 웃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정하고 창의로운 지역 경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창의적 인재와 좋은 일자리 △차세대 성장 산업과 혁신 생태계 △깨끗하고 품격 있는 생활환경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환황해경제권의 중심 거점을 달성해야 할 5대 목표로 정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10대 전략을 구성했고 전략 수행을 위한 과제로 100대 중점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미래신성장 산업은 물론 해양, 농업, 자연생태, 관광, 지역공동체 등 도민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부분을 망라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많다는데요.

“수도권 규제는 사실상 전면 완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지역 내 대기업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그린벨트 해제 등 수도권 규제 완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1983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무력화된 것이지요.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 시점인 2008년까지는 기업 유치가 증가세를 보였지만 규제완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1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수도권 기업을 가장 많이 유치한 때는 2007년으로 378개 기업을 유치했지만 지난해 말에는 30개에 그쳤습니다. 그렇다고 수도권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도는 수도권 기업 이전에 준하는 지원으로 주력산업, 경제협력권산업, 집중유치업종 등을 세분화해 일자리 창출이 많고, 투자 규모가 큰 성장 기업 유치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3농 정책 추진 상황이 궁금합니다.

“지난 6년 동안 끈기 있게 추진한 결과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촌이라는 곳이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에서 생태·환경적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인식을 바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관이 함께 농업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는 정부의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에 충남이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광역 브랜드화해 대형마트에 입점시키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청년의 창직·창농 등에 방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요.

“1991년 관광지로 지정된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수욕장 일원 2.933㎢에 1조474억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추진하는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외자 유치 실패와 소송, 우선협상대상자 사업 포기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사업인데요. 종합개발 방식을 4개 지구로 분리해 제3지구는 롯데컨소시엄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응모자가 없는 1지구와 4지구는 재공모 여부를 포함한 새로운 개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포신도시가 정체돼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012년 12월에 도청을 이전하고 2013년 1월 내포신도시가 출범해 3년이 경과했습니다. 3개 진입도로 개설로 신도시로의 접근성이 향상됐고 부지조성공사 공정률도 59%로 도시기반 건설은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66개의 광역 행정 기관·단체들이 이전하면서 공동주택과 편의시설 등 민간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지금은 입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됐다고 자부합니다. 아파트도 총 공급 1만2413가구 중 7287가구가 준공됐습니다. 올해는 3417가구가 예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도시 성장동력 확충에 노력하면서 주민 친화시책(주말농장, 직거래장터 등) 확대로 주민 중심의 내포신도시 건설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분권을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틈틈이 말씀 하셨죠.

“지방자치를 21세기 국가 대개조의 수단이자 목표라고 우리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화와 정부의 위기 앞에 국가를 대개조하는 방법이 지방자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여전히 지방정부에 맡기면 뭔가 못 미더운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1991년 이후 25년 동안 역대 정권 모두 지방자치를 강조했지만 그 성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자치사무는 국가사무가 68%, 지방사무가 32%며 자치재정은 중앙 대 지방이 세입 8 대 2, 세출 6 대 4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치입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규정으로 자치사무에 대한 조례제정권까지 중앙의 자의적 통제 아래 종속돼 있습니다. 21세기 국가 혁신의 핵심 과제는 지방자치, 자치분권을 통해 중앙집권시대를 더 효율적으로, 효율적인 국가체제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은 21세기 국가 혁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불펜 투수론’을 거론하면서 대선 행보에 발걸음을 옮긴 것 같은데요.

“모든 것은 지금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가령 에베레스트 등정을 하는데, 정상 정복을 위한 마지막 도전 조를 짤 때는 그 상황에서 결정하지요. 당초 짜여진 주자들이 정상 직전 캠프에서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다시 조를 편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당내에서도 누구에게 도전 기회가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한 개인의 불굴의 의지의 영역이 아니고, 또 의지만 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것도 부질없는 짓입니다. 역사의 등산을 같이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자신이 적임자라고 평가를 받으면 그때 그 기회에 도전할 것입니다. 내 직업은 정당인·정치인으로, 이 직업은 기본적으로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민주주의라는 체제를 갖고 통합력을 유지하고, 사회가 더 좋은 번영으로 가는 것을 중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일을 할 것이며, 지금은 도지사로서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또 어떤 기회를 가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홍성=임호범 기자 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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