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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4)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건보료 '소득중심 개편' 연내 마무리해야"

입력 2016-06-21 18:45:05 | 수정 2016-06-22 03:31:13 | 지면정보 2016-06-22 A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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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결이 복지위원회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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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사진)은 21일 “저출산 문제는 청년실업, 저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 높은 주택가격, 과도한 양육비와 사교육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총체적 현상”이라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출산율이 반등해도 국민 한 명이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내기까지 24년가량 걸릴 정도지만 국민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라도 출산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민연금의 공공임대주택 투자 방안’ 역시 저출산 문제 해결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530조원가량의 국민연금을 공공주택 건설에 투자하는 안은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저출산 해소에 기여해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정치권의 손꼽히는 보건복지 전문가다. 2004년 17대 국회에 들어와 첫 2년만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한 뒤 2006년부터 10년 동안 줄곧 보건복지위에서 일해 왔다. 양 위원장은 “현 정부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 한정하긴 했지만 기초연금을 2배로 올린 것과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10만~2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원한 것을 제외하곤 복지분야의 뚜렷한 정책적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더민주의 당론을 뒷받침할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지금 18%대까지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만 올려도 30조원이 마련된다”며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는 데는 4조~5조원이면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일부 야당의원들이 산발적으로 제기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문제를 올해 안에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지역가입자에게 재산과 성별을 기준으로 부과하다 보니 퇴직한 직장인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소득중심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 중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이른바 ‘무임승차자’ 문제도 동시에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포함된 의료 영리화 문제에 대해 반대 견해를 거듭 밝혔다. 그는 “의료 영리화로 인해 건강보험제도가 무너지면 중산층·서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며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단 0.1%라도 있다면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은정진/김기만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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